상간소 위자료 얼마나 빋을수 있나요 피해자임
상간소 위자료 얼마나 받는지 최대
열받어요
증거는 어느정도의 증거로 증빙해야하는지 간통죄는 왜 없어졌나요 아휴 진짜
상간소와 이혼소 진행
1. 결론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는 피해자의 혼인 파탄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상간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되며, 최근 판례는 1천만 원 내외가 평균선이고, 장기간·악질적인 경우 3천만 원 전후까지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2. 증거 기준
상간행위를 입증하려면 단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호텔 출입 장면, 친밀한 메시지·사진, 목격자 진술 등으로 성적·정서적 관계가 명백히 드러나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 숙박업소 결제 내역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인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하거나 타인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자료는 증거능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 간통죄 폐지 이유
간통죄는 혼인 관계의 문제를 형사처벌로 다루는 것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과도하게 충돌한다는 이유로, 2015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고, 오직 민사상 위자료 청구만 가능합니다.4. 상간소송과 이혼소송 병행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성을 강조하고, 상간자에게는 제3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실제 인정액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모두 보상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주장하면 최대치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장님이 부정행위를 했구나라고 생각될 정도의 증거는 있어야 하고, 통상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