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교환약정을 하고 연락을 두절한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재산상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이 집 4억에 대출 1억 4천이라면 재산분할에서 전부를 줘도 2억 6천만원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3억원보다 낮습니다. 심지어 재산분할에서 일방에게 100%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구성)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헌법 제1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가.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나.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2.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나.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라.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마.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바. 중ㆍ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자.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차. 문화ㆍ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카.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타.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파.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하.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거.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너.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러.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서.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 합격생의 연수외에도 법관연수, 재판연구원 연수 등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법시험 합격생의 연수 기능을 제외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2021. 1.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비닐봉지를 사용했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70만원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공사의 사장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4. 한국은행 부총재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행위자의 법익침해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즉 피난행위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 다음으로 피난행위가 침해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