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를 할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수는 없고,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거가 20년이 넘었다면 위자료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년전의 일을 가지고 금전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를 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은 흔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률혼처럼 재산에 대한 기여자료를 토대로 분할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에도 법률혼처럼 해소의 경우에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이름이 실명인지도 알 수 없고, 가사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늘 집배원이 배송을 시도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내일 다시 송달을 시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이 계약위반시 손해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쌍방 약정한 금액인바, 별도 다른 약정이 없다면 이와 더불어 실제 손해액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수리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나, 그렇다고 임대인이 사전에 협의도 없이 찾아온 상황에서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