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한국에서 인도로 중고 기계 설비 개인 명의 수출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계 설비 같은 중고 물품을 인도로 보낼 때 개인 명의 수출 자체는 제도적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출 신고는 개인도 가능하지만 인도 측에서 수입 통관 시 상업적 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 현지에서 수입 요건이나 인증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특히 기계 설비는 사용 연한이나 안전 기준 문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도 중고 설비를 수출할 때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제출이 필요하고 금액 규모가 크면 사업 목적 거래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개인 명의로도 수출 신고는 가능하나 인도에서 수입 통관 요건을 맞추는 게 핵심이므로 상대국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경제 / 무역25.08.185.01명 평가00
- 태국 식품 수출 시 요구되는 필수 서류 문의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태국으로 가공식품을 수출하려면 기본적으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가 준비돼야 합니다. 선적 단계에서 선하증권도 필수입니다. 현지 세관에서 요구하는 식품 관련 서류로는 원산지증명서와 보건증명서가 있습니다. 특히 식품안전이나 위생 기준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통관이 원활합니다. 태국 식품의약청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제품 성분표와 라벨 견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일부 품목은 사전에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가 없으면 보세구역에서 반입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수출 전 태국 수입자가 현지 요건을 확인해 서류를 미리 준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경제 / 무역25.08.185.01명 평가00
- 미국 중고차 부품 한국 반입 시 가장 저렴한 운송 방법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차 부품을 미국에서 들여올 때 비용을 아끼려면 물량 규모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부피와 무게가 크지 않다면 항공 특송을 이용하는 편이 빠르지만 관세와 부가세가 붙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품이 여러 개 모여 부피가 크다면 해상 운송이 더 유리합니다. 특히 LCL이라 불리는 혼적 방식은 다른 화물과 함께 컨테이너를 나눠 쓰기 때문에 운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세 측면에서는 HS 코드 분류가 중요합니다. 자동차 주요 장치인지 소모품 성격인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세창고를 거쳐 통관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도 비용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운송과 세금을 함께 고려해 계산해야 실제 저렴한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고물품의 경우 과세가격결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중고물품의 가격결정방법을 관세사에 사전에 문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경제 / 무역25.08.185.01명 평가00
- 왜 같은 상품인데도 해외직구가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있는 것 인가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가 더 싸게 보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붙는 마진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바로 사면 중간 유통비가 빠지니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또 국내 정식 수입품은 통관 절차나 인증 비용까지 반영돼서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환율이나 해외 세일 시점이 맞으면 직구가 훨씬 유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일정 금액을 넘기면 관세와 부가세가 붙지만 그래도 총액이 국내 판매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경제 / 무역25.08.1800
-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리 강화가 수출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더 키우는 건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지고 담당자 업무가 훨씬 무거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협정별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다르고 납품 단계별 원재료 내역까지 소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관리 체계가 허술하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현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건 원재료 구매 단계부터 거래명세를 정확히 남기고 공급자 확인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또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협정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조사 대응이 한결 수월해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세액 추징은 물론 거래 신뢰에도 타격이 있어서 미리 관리 체계를 잡아두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경제 / 무역25.08.1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200
-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기술 수출통제 정책이 우리나라 무역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도체를 전략기술로 묶어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특정 시장 접근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향 장비와 소재 수출이 제한되면 매출 구조에 압박이 생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협력은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술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공급망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줄고 전략적 판단이 더 중요해지는 부담이 커집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첨단 기술 내재화와 다변화 노력이 필수로 요구되는 흐름입니다.경제 / 무역25.08.185.01명 평가00
-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신흥국과의 FTA 협상이 중소기업 수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장벽을 낮춰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남아나 중남미는 이미 중국과 미국 기업이 강하게 진출해 있어 우리 중소기업이 들어가려면 가격 메리트가 필수인데 FTA를 통해 세율이 줄어들면 초기 진입 부담이 완화됩니다. 특히 농식품 생활소비재 기계부품처럼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큰 품목에서 혜택이 뚜렷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만으로 자동적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원산지 증명 요건을 충족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활용 역량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8.18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200
- 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에 실질적 효과를 줄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관세정책이 제조업 르네상스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고율 관세가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중간재 수입 비용이 높아져 제조업 생산원가가 늘고 소비자 부담까지 커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가계 실질소득이 줄었고 GDP 성장률도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부 기업이 미국 내 공장 투자를 발표한 사례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고용 창출보다 사라진 일자리가 더 많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보호무역이 단기적으로는 특정 업종에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혼란과 투자 불확실성만 키워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경제 / 무역25.08.185.01명 평가00
- 잠정가격 또는 확정가격 신고 후 경정청구 기산일이 언제부터인가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추후 확정가격으로 정산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신고일이나 확정가격 산정일이 아니라 경정결정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 환급청구권 기산일은 세관이 경정결정을 내린 날입니다. 따라서 이후 과오납 환급신청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전까지 가능하며 이 시효는 경정결정일을 기점으로 흐르게 됩니다. 결국 확정가격 확정 시점만으로는 기산일을 판단하지 않고 세관의 경정결정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경제 / 무역25.08.185.01명 평가00
- 유연탄 수입 시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연탄을 수입할 때 개별소비세 적용은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전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개소세가 부과되지만 비발전용으로 쓰일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통관 당시 조건부 면세 승인을 받은 반입자와 실제 공급받은 반입자가 달라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수정 발급해 주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해당 유연탄이 실제로 비발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개소세 부과 취지에 맞게 납부세액을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는 법령상 규정과 판례 취지를 근거로 한 의견일 뿐 실제 환급 여부는 세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8.1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