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FTA 원산지 사후검증 시 소급 추징 가능 기간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 사후검증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정되면 세관은 이미 감면된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건 관세법상 관세부과권 제척기간으로 통상 수입신고일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에 수입한 물품이라면 2028년 6월까지 소급 부과가 가능합니다. 세관의 과세 통지를 받은 뒤에는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를 거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 시 주의할 점은 세관이 조사 시작 통지를 한 시점에 따라 제척기간이 중단되거나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 검증 절차가 다소 길어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간 관리가 잘못되면 대응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즉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경제 / 무역25.08.125.01명 평가00
- 산업용 콘베이어 장비 수입 시 전기안전인증 필요 여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산업용 컨베이어 장비가 전기 모터를 포함한다면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HS코드 8428.33-2000은 전동식 컨베이어로 분류되며 전기 모터 사양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 전기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관장 확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 다음의 것으로서 재료, 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3미터 이하 제외)①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② 롤러 컨베이어③ 트롤리 컨베이어④ 버킷 컨베이어⑤ 나사 컨베이어경제 / 무역25.08.125.01명 평가00
- 멀티모달 AI 통관 지원이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류 서류를 처리하다 보면 글자만 있는 경우보다 이미지와 텍스트가 섞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포장 사진에 붙은 라벨 내용이나 선하증권 스캔본의 도장 위치 같은 건 텍스트만 읽는 시스템으로는 놓치기 쉽습니다. 멀티모달 AI는 이미지와 글을 동시에 인식해 HS코드 분류나 원산지 판정까지 자동으로 제안할 수 있으니 통관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관에 제출하는 첨부파일에서 바로 물품 정보와 규격을 읽어내고 필요한 인증 서류 여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인력이 직접 대조하는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또 데이터가 누적되면 비슷한 품목의 과거 신고 이력을 참고해 오류 가능성을 미리 잡아낼 수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8.1200
-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인 식품 반품 시 절차와 비용 부담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에 있는 식품을 해외로 반품하려면 먼저 세관에 반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창고에서 물품을 꺼낼 때 발생하는 보관료와 작업료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화주가 먼저 부담합니다. 재수출 운송료 역시 공급자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국내 수입자가 선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송사나 운송주선인과 협의해 반품 스케줄을 맞춰야 하고 보세창고 운영사와도 작업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경제 / 무역25.08.125.01명 평가00
- AI와 통관 심사관과의 협업이 더 확산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 심사 현장에서 AI 활용은 이미 시작된 흐름이라 멈추기 어렵습니다. 현재도 일부 세관에서는 위험물품 사전 식별이나 서류 진위 확인 같은 반복적 업무를 AI가 먼저 걸러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정확도가 높아지면 심사관이 단순 확인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복잡한 사례 분석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수입물품 데이터가 매일 폭증하는 상황에서 AI 없이는 처리 속도와 효율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법령 해석이나 현장 조사처럼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은 여전히 심사관의 몫이라 완전 대체보다는 보완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 발전 속도와 제도 정비가 맞물리면 우리나라 세관 전반에서 AI 보조 심사는 훨씬 더 보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경제 / 무역25.08.1200
- 냉동수산물 수입 시 LCL(혼적) 운송의 세관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냉동수산물을 LCL로 들여오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건 화물 혼적에 따른 검역 변수입니다. 다른 화주 물품과 한 컨테이너에 실리면 그중 하나라도 검역 불합격이 나오면 전량 반출 지연이나 추가 검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산물은 냄새나 외관 변화가 빠른 편이라 세관 입장에서도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검사 비중을 높입니다. 온도 유지 문제도 까다롭습니다. 혼적 상황에서는 컨테이너 내부 온도 기록 장치를 화주별로 따로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해 전부터 도착 후까지 연속적인 온도 데이터 확보가 핵심입니다. 선사나 창고에서 발급하는 온도기록지와 선적 전 포장 상태 사진, 하역 직후의 온도 측정 결과를 확보후 제출이 필요합니다.경제 / 무역25.08.125.01명 평가00
- 전자상거래 소액수입물품의 환율 적용은 일반 화물과 다른가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로 들어오는 소액수입물품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 시 사용하는 환율은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환율을 따릅니다. 다만 특송이나 해외직구 건은 신고 절차가 간소화돼서 일반 화물처럼 개별 선적마다 환율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신고일 또는 통관일에 고시된 환율을 일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수입화물은 선적서류 접수일이나 수입신고 수리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는 반면 특송은 시스템에 자동 반영된 환율로 계산이 진행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처리나 심사 단계에서 환율 변경 시점에 따른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빈도는 일반 수입보다 적은 편입니다. 특송 물품 통관의 속도와 편의성을 위해 이런 구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경제 / 무역25.08.125.01명 평가00
- 관세율이 변동될 때 이미 체결된 무역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이 바뀌면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가 제일 먼저 봐야 할 부분입니다. 보통은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세금이나 관세 부담 주체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CIF 조건이면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관세나 세금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DDP라면 수출자가 모든 통관과 세금까지 책임집니다. 문제는 계약 시점에 예상하지 못한 관세 변동이 생겼을 때인데 이때는 계약 조항에 따라 재협상을 하거나 일방이 전부 부담하는 식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간혹 별도 합의 없이 진행하다가 분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8.125.01명 평가00
- 수출 인보이스 환율과 세관 신고 환율이 다를 경우 어떤 절차로 조정해야하는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현장에서 인보이스 작성 시점과 세관 신고 시점이 어긋나면 환율 차이가 생기는 건 흔한 일입니다. 세관은 인보이스에 적힌 환율이 아니라 신고일 기준 관세청에서 고시한 환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달라져도 환율을 인보이스에 맞춰 조정하는 게 아니라 세관 고시환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잘못 신고했다면 사후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로 조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선적일과 신고일이 가깝다면 차이가 미미하지만 시차가 길어질수록 변동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계약 단계에서부터 환율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류 작성과 신고 시점을 맞추는 게 안전합니다.경제 / 무역25.08.12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관세 환급 신청 시 환율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환급에서 적용하는 환율은 환급신청일이나 선적일이 아니라 세관 수리일 기준을 따릅니다. 환특법과 관련 고시에 보면 환급금 산정 시 원재료를 수입할 때 적용된 과세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후 시간이 지나 환율이 바뀌어도 환급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원재료 수입 시점과 환급 신청 시점 사이에 세율 변경이나 제도 개정이 있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경제 / 무역25.08.12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