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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액통관 면세 없애서 배송 난리 났다는데 다들 체감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소액통관 면세를 없앤 건 개인 직구나 b2c 수출 기업 입장에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엔 800달러 이하 물품은 빠르게 통관됐는데 지금은 전량 정식 신고가 필요해져서 운송사도 물량이 몰리고 세관도 처리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배송 지연과 함께 수수료나 관세 부담이 얹혀져서 소비자 불만이 바로 튀어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반품 처리까지 겹치면 타격이 더 크죠. 제도 재개 여부는 미 의회와 정부 정책 기조에 달려 있는데 보호무역 흐름이 강한 만큼 단기간 내 부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업계 반발이 커서 특정 조건을 붙여 다시 완화하는 절충안이 논의될 수는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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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탄소 인증서가 의무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탄소 인증서 제출을 수입 통관 단계에서 바로 의무화하는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유럽연합이 이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배출량 보고와 추가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도 유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주요 교역 상대국 규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중장기적으로는 수입 시점에서 탄소 관련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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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시 무역 데이터 조작 위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재난 상황에서는 무역 데이터도 취약해집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해킹이 터지면 선적 서류나 신고 자료가 변조되는 경우가 실제로 우려됩니다. 그런데 AI가 그걸 완전히 막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AI는 비정상적인 패턴이나 평소와 다른 거래 흐름을 빠르게 잡아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갑자기 동일한 HS코드로 과도하게 신고가 몰린다든지, 선적지와 목적지가 맞지 않는 자료가 반복된다든지 하는 걸 탐지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이나 최종 사실 확정은 여전히 사람이 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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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중인 기술도 수출입 규제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특허 등록 여부와 수출입 규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술이나 물품이 수출입 제한을 받는 기준은 특허가 아니라 전략물자 여부나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설계 기술처럼 군사용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 출원 중이어도 전략물자 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허가 이미 등록돼 있어도 규제 목록에 없는 기술이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기술이 담긴 문서나 데이터 전송도 수출로 간주되므로, 등록 전이라도 규제 가능성이 있다면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판정을 받아 두는 게 안전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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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단위의 수입도 규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초 단위로 자동 발주가 돌아가는 상황을 떠올리면 흥미롭지만 세관 시스템이 그 속도를 전부 실시간으로 따라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금도 유니패스 전산망은 24시간 자동 접수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통제는 신고 건별로 리스크 관리 모듈을 거쳐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건을 실시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위험 패턴이 감지된 건만 잡아내는 구조입니다. 기술적으로는 AI 기반 필터링과 빅데이터 분석으로 초단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납세자 권리와 행정 효율을 고려해 전면 통제보다는 선별 통제가 현실적입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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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코드로만 구성된 부품도 신고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자 코드만 있는 형태라면 물리적 물품이 아니라 무형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물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순수 소프트웨어 코드가 전자전송 방식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코드가 담긴 USB나 CD 같은 매체에 실려 들어오면 그 매체가 물품이 되기 때문에 HS코드상 기록매체로 신고해야 하고, 과세도 매체 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송 방식이면 신고 불필요. 물리 매체로 반입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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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허위 수입신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경우 대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로 허위 수입신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세관은 전자신고 데이터와 결제 정보 대조. 운송서류와 상업송장 교차검증. 이상거래 리스크 스코어링을 통한 자동탐지. 전자서명과 로그 보관으로 추적하는 체계가 운영됩니다. 예방 조치로는 KYC 강화. 원본 증빙 요구. 포렌식 검증 도입과 내부 모니터링 체계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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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회피 목적의 공급망 설계가 감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감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AI는 선적데이터 거래패턴 선박 추적 소유구조 분석으로 우회 루트와 이상 징후를 찾아냅니다. 다만 복잡한 법적 구조나 페이퍼컴퍼니 뒤의 실질 통제 관계까지 완벽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AI로 의심사례를 걸러내고 인적 조사와 국제 정보공유가 병행돼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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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보다 먼저 알고리즘이 신고할수 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예측 알고리즘이 수입자보다 먼저 신고까지 한다는 건 현재 제도상으론 불가능합니다. 신고는 법적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업송장과 선적 데이터가 전자적으로 먼저 들어오니 이를 기반으로 AI가 자동으로 신고서 초안을 만들어주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일부 특송사 시스템은 도착 전 자료로 미리 신고서를 작성해 두고 수입자가 확인만 하는 형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주체는 여전히 수입자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알고리즘이 먼저 움직여 초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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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통관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까지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쓰이는 건 이미 현실입니다. HS 코드 분류 추천이나 위험화물 자동선별 같은 영역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의도적 누락인지 단순 실수인지처럼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문제는 단순 데이터 분류랑 차원이 다릅니다. 결국 고의성 판단이나 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엮어야 하는데, 이건 아직 인간의 법적 책임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AI가 신고 패턴을 분석해 고의로 보일 만한 정황을 걸러내고 세관이 검토할 대상을 좁혀주는 역할은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최종 판정까지 AI가 맡는 건 쉽지 않지만 조사와 심사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보조 도구로는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도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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