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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타지키스탄으로 라면 보내려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라면 같은 가공식품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ems로 해외에 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받는 나라의 식품 통관 규제가 변수입니다. 타지키스탄은 식품 수입 규제가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라 개인용이라고 해도 현지 세관에서 보관이나 반송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소량이고 자가소비 목적이 명확하면 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식품위생 증명이나 성분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ems 접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현지 통관이 확실히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하게 보내려면 소량으로 나눠 보내고 현지 수하인이 세관과 확인을 해야 불필요한 반송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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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건 원산지 발급 관련해서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재수입 물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수출했다가 그대로 돌아오는 경우라면 원산지는 우리나라로 인정되지만 보통은 fta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관에서는 재수입임을 입증하는 서류, 즉 원수출신고필증이나 외국에서의 미판매 사실 증빙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관세 면제를 적용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가공이 조금이라도 이뤄졌다면 원산지가 바뀔 수 있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일반 수입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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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반송관련 질문 경험 많으신 관세사님 보세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식약처 수입신고가 승인되었을 걸로 판단되는데, 특이한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아마 수입신고 수리 후에 계약 상이 수출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보세구역에 아직 있는 경우에는 바로 수출신고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수출을 관할하는 화물과에 문의주시면 명확하게 알려주시니 바로 연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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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국인 구금사태는 지금 어떤방향으로 흘러가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한국인 구금 문제는 단순 영사 지원 차원을 넘어서 통상 협상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정치 구도도 엮여 있는데 공화당은 안보와 방위비 분담 같은 이슈에선 압박을 세게 하지만 대중 견제 차원에서는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보는 경향이 있고 민주당은 인권이나 노동 이슈를 강조하면서도 기후나 첨단산업 협력 쪽에선 한국과의 연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더 우호적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로 한국 내에서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나 통상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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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트럼프 국빈 초청하면서 58조 규모 빅테크 투자를 유치했다는데 무역에도 영향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영국이 미국 빅테크 투자를 유치했다는 건 단순히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산 거점과 연구개발 센터가 영국에 자리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나 반도체 장비 같은 관련 수입이 늘고 또 영국에서 생산된 디지털 서비스가 다른 나라로 수출되면서 무역 구조에도 파급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단순한 자금 유치보다는 글로벌 기업을 끌어와 생태계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빅테크 투자가 들어오면 고용이나 세수 효과뿐 아니라 수출입 네트워크가 재편되기 때문에 무역 경쟁력 자체가 바뀌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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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아세안이랑 고위급 회동 자주 갖는 게 미국 관세 압박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이 아세안과 고위급 접촉을 늘리는 건 미국 관세 압박을 피하려는 전략적 성격이 분명 있습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기보다 아세안에 공장을 두고 생산기지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방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나 기계 부품 같은 산업에서 이런 흐름이 이미 감지된다고 합니다. 아세안 국가들 입장에서는 중국 자본과 기술이 들어오면서 산업 인프라가 커지고 대미 수출 비중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역 판도는 단순히 미중 갈등 구도에서 끝나지 않고 아세안이 새로운 중간지대로 부상하는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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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퍼블릭포럼에서 한국이 디지털 전환 관련 새 규범 논의 요구했다는데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WTO 퍼블릭포럼은 공식 협상 테이블이라기보다는 각국이 입장을 밝히고 흐름을 만드는 자리라 당장 규범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 관련 규범 논의를 요구했다는 건 향후 다자 규범 형성 과정에서 입지를 확보하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WTO 내에서는 전자상거래 협상이 이미 진행 중이라 회원국들의 발언이 쌓이면 의제 채택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데이터 이전이나 전자결제 같은 분야는 주요국 이해관계가 첨예해 합의가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목소리를 내야 나중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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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제도 지적에 대응하려면 통상 안보 다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제기하는 디지털 규제 문제는 단순히 데이터 이동이나 개인정보 보호 같은 통상 규범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술 패권이나 사이버 안보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통상과 안보가 동시에 얽히는 구조가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무역 규범을 논의하면서도 미국의 안보 연계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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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이 틱톡 인수랑 중국 보잉 대두 구매에 달렸다는데 무역에 영향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중이 단순 외교 이벤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무역 구도에 직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틱톡 인수 문제는 디지털 무역 규범과도 연결돼 있어서 기술기업의 시장 접근권이 걸려 있고 중국이 보잉 항공기나 대두를 얼마나 사들이느냐는 전통적인 상품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는 카드로 쓰입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산 구매를 크게 늘리면 미중 무역 긴장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고 그 여파로 글로벌 교역 환경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과가 없으면 관세나 규제 강화로 다시 압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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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부품 중에 램도 2개면 폐기안당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램은 중앙처리장치나 메인보드처럼 무선 송수신 기능이 없는 단순 전자부품이라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 시에도 별도의 전파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통관 과정에서 전파법 위반으로 폐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수량이 많으면 상업용으로 간주되어 통관이 보류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2개 정도는 자가사용 범위로 인정되는 수준입니다. 결국 램 2개를 개인이 직구해서 수입할 경우 전파법 문제로 폐기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무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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