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AI가 해상운임 과세의 적정성 판단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이라는 게 단순히 거리와 무게로만 계산되는 게 아니라 선사별 운임정책, 특정 시점의 수급 상황, 국제유가 변동, 항로별 경쟁 정도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단순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과거 선적 자료, 시장 평균 운임, 선사별 부과 패턴 같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야만 어느 정도 기준선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관에서는 운임 적정성을 일률적으로 기계가 판단하지 않고 제출된 운임자료와 상관관계, 거래실태를 종합 검토해 합리성을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국 AI는 참고용으로 패턴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법적 판정 도구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경제 / 무역25.09.0500
- 가상세계 무역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메타버스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상품에 대해 관세를 물릴 수 있느냐는 아직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부분이 없습니다. 현실 세계의 무역은 물리적인 물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때 세관이 개입해 과세를 하는 구조인데, 가상세계에서 오가는 아이템이나 콘텐츠는 실물이 없고 서버 간 데이터 이동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만 세법 측면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용역 제공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실무 흐름으로 보면 전통적인 관세 방식으로는 적용이 어렵고, 조세체계 전환을 통해 다른 방식의 과세가 먼저 정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경제 / 무역25.09.0500
- 위성데이터로 원산지 검증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위성사진 같은 기술 자료가 원산지 검증에 활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은 흥미롭습니다. 관세 행정에서 원산지 입증은 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나 생산공정 증빙 같은 문서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위성데이터는 특정 지역에서 농산물이 실제로 재배되었는지, 혹은 광산이 실제 가동 중인지 확인하는 참고자료로 쓸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1차적 증거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세관은 문서 증빙을 최우선으로 하고, 보조 자료로만 사진이나 영상 데이터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위성데이터는 원산지 진위 여부를 뒷받침하는 추가적 근거 정도로 의미가 있고 단독으로 증빙으로 쓰이기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경제 / 무역25.09.0500
- AI가 적재 리스트와 신고서의 자동 매칭을 가능하게 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BL에 적힌 적재 리스트와 수입신고서 품목을 대조하는 과정은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데, AI가 문구 패턴이나 HS 코드 키워드를 학습하면 자동으로 매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데이터의 불일치입니다. 예를 들어 BL에는 상표명이나 포장 단위로만 표기되고 신고서에는 세부 규격이 들어가다 보니 100퍼센트 정확하게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쓰이려면 AI가 단순 매칭을 넘어 비슷한 표현을 찾아내고 오류 가능성을 알려주는 보조 도구로 자리 잡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경제 / 무역25.09.0500
- 탄소배출 기준 초과시 세관이 자동 매칭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세관 시스템을 보면 탄소배출 기준을 직접 자동으로 매칭해 관세를 조정하는 구조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HS코드와 과세가격을 기반으로 세율을 산출하고, 환경 관련 부담금이나 추가 관세는 별도의 법령과 제도를 통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서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직접 배출량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세관은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우리나라 역시 관련 제도를 논의 중이지만 세관에서 자동으로 산출해 매칭하기보다는 신고와 검증을 통해 처리하는 쪽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경제 / 무역25.09.0500
- 미국이 오염 배출량 기준으로 관세 매긴다는데 우리 수출기업 준비돼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경 기준을 근거로 한 관세가 추진되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세율만 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철강 화학 같은 업종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이런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증빙서류 요구가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 증명처럼 환경 성적서라든가 배출량 검증 자료가 필수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가 늦으면 통관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으니 기업들이 미리 공인기관 검증이나 배출량 산정 체계를 갖춰두는 게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보입니다.경제 / 무역25.09.045.01명 평가00
- 무역 불확실성 커지면 자동화 도입이 답일 수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환경이 불안정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투입을 줄이고 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럴 때 자동화가 확실히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신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데이터가 많고 서류 형식도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가 이미 시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자동으로 신고서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통관 단계에서도 전자문서 표준화가 점차 확산되면서 사람이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흐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나 법령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비용과 노력이 따라붙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경제 / 무역25.09.045.01명 평가00
- 8월 수출이 주춤했다는데 미국 관세 영향이 컸던 걸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이 흔들린 이유를 한 가지로만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경기 둔화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된 것도 분명히 작용했고 환율 변동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 같은 분야에서 추가적인 관세나 무역 규제를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적 시기를 조정하거나 아예 수출 계약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흐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기 사이클 문제라기보다는 정책 리스크가 겹쳐서 충격이 크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기존 미국 시장 비중을 줄이는 대신 동남아나 중동 쪽으로 판로를 다변화하는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경제 / 무역25.09.045.01명 평가00
- 한국이 추진하는 3500억 달러 투자펀드 무역이랑 어떤 식으로 연결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부가 대규모 투자 펀드를 추진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넣는 차원보다 시장을 묶어두는 장치로 봐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전략 품목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는 의도가 크기 때문에 무역 협력의 성격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단순히 투자 계약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금을 기반으로 공장 설립이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장비 수출, 원재료 수입, 기술 교류 같은 무역 거래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경제 / 무역25.09.0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300
- 인도가 미국 관세 맞으면서도 러시아랑 붙는 게 무역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도의 무역 전략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내수시장 규모와 성장세를 믿고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서방과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인도가 러시아 에너지와 중국 공급망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원가 측면에서 우리 기업도 협력 여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과의 마찰이 커지면 제재나 규제 확산이 인도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경제 / 무역25.09.0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