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해상운임 과세의 적정성 판단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AI가 항차별 또는 구간별 해상 운임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 있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가 해상운임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항차별 운임 데이터, 유가, 선박 가동률, 계절적 요인 같은 변수를 학습해 비교 기준을 세우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빅데이터를 통해 비슷한 구간 평균 운임과 특정 거래 운임을 대조하면 과다나 저가 여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사 간 개별 계약 조건이나 긴급 운송 같은 특수 상황은 AI가 단순 계산으로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적 분석 도구로 쓰이는 게 현실적인 활용 방향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AI는 방대한 해상운임 데이터와 시장동향, 공급/수요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여 항차별/구간별 운임 적정성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거 운임에 대한 패턴 글로벌 이슈 등을 학습해 이상 징후나 비정상적 가격변동을 식별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상운임이라는 게 단순히 거리와 무게로만 계산되는 게 아니라 선사별 운임정책, 특정 시점의 수급 상황, 국제유가 변동, 항로별 경쟁 정도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단순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과거 선적 자료, 시장 평균 운임, 선사별 부과 패턴 같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야만 어느 정도 기준선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관에서는 운임 적정성을 일률적으로 기계가 판단하지 않고 제출된 운임자료와 상관관계, 거래실태를 종합 검토해 합리성을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국 AI는 참고용으로 패턴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법적 판정 도구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운임 데이터를 종합하여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운임의 적정여부는 결국 평균값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기에 데이터만 있다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아직까지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