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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불확실성이 새 관세라고 했는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맞습니다. 세율이 높아지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이 되는 게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수입자나 수출자 입장에서는 통관 절차와 세율은 시스템 안에서 계산이 가능하지만 갑작스러운 규제 변경이나 협정 지연 같은 건 대응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류 계약을 짧게 끊거나 보세구역을 활용해 재고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부 기업은 세관과의 사전심사 제도나 품목분류 사전결정을 적극 활용해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합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한 리스크가 눈앞에서 터지는 상황을 피하려는 장치들이 실무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경제 / 무역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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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삼성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막는다는데 실무 영향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 사안은 단순히 장비 하나 통관이 지연되는 정도가 아니라 계약 구조와 신고 단계 전반에 파급을 줍니다.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장비를 중국 공장으로 보낼 때마다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승인 대기 때문에 선적 일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업송장과 적하목록 같은 서류도 수정이 잦아지고, 실제 통관대리인 입장에서는 누락이나 기재 오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기존 공급계약에 납기 지연 벌칙 조항이 있다면 비용부담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세관 신고 비용 상승과 거래 신뢰도 하락이라는 실무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경제 / 무역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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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규제 강화가 한국 IT 수출에 관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핵심은 디지털 규제가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다고 비치면 통상 보복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경고했고 한국이 주요 표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2024년 약 1천3백억달러. 관세 10퍼센트면 연 130억달러가 마진 압박입니다. 전략은 가격 재조정과 미국 데이터센터 중심 현지화. 동시에 규제안 세부 설계에 업계 의견을 밀어넣고 한미 통상 채널을 병행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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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랑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진짜 우리 기업들한테 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U와 메르코수르 협정은 구조적으로 보면 남미 쪽 농산물 수출에 큰 이익이 돌아가는 형태라서 우리나라 기업에는 직접적인 특혜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유럽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받아 남미 시장에 먼저 자리 잡게 되면 우리 기업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기계류 같은 품목에서 유럽산이 더 싸게 들어가면 우리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협정이 발효가 지연되면 우리 기업에게는 숨 고를 시간이 생기고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할 여지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협정이 빨리 움직일수록 우리 기업은 선제적으로 남미 내 파트너십을 강화하거나 틈새 품목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워야 실질적인 타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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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 은행 전통적 금융 루트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서구 금융기관이 장악했던 국제 자금 흐름이 조금씩 균열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SCO 은행이 현실화되면 서방 제재망에 덜 얽혀 있는 자금 루트가 생기기 때문에 특정 국가와의 무역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대체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달러 기반 결제망이 여전히 압도적이고, 환율 안정성과 신용평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이 분산된다는 의미가 크고, 특히 서방과 마찰이 있는 국가로의 수출이나 투자에서는 새로운 자금 창구가 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 / 무역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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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프라로지스틱 개선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인프라와 관세 통관이 개선되면 당장 체감되는 건 거래 비용 절감과 처리 속도 단축입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물류 지연이 줄어드는 게 곧 납기 준수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해외 바이어 신뢰도도 올라갑니다. 세관 행정이 효율화되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반복 검사에 쓰이던 자원이 줄어 가격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에서는 이런 작은 효율 개선이 곧 시장 확대나 신규 계약 성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WTO나 OECD 보고서를 보면 통관 효율성 개선이 무역량 증가율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례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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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상 운임 급등이 무역 실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운임이 오르면 단순히 운송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무역 전체 흐름이 꼬이기 쉽습니다 선적 지연이 길어지면 화주와 수하인 사이에서 인도 시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갈등도 커집니다 실무에서는 선하증권 발행일과 실제 선적일 차이가 클 수 있어 신용장 결제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연하게 서류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운송주선인과 선사와의 협상에서는 체선료나 조기 반출 보상금 같은 부대 비용 항목을 미리 명확히 하는 게 분쟁을 줄이는 길이라 봅니다 결국 무역 계약 조건 자체를 고정하기보다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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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이 본격 시행되면 무역 절차상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는 결국 세금 문제라기보다 자료 준비와 검증 절차가 훨씬 큰 장벽이 됩니다.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품목을 유럽으로 수출하려면 단순히 상업송장이나 원산지증명서에 더해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공인기관 검증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통관 과정에서는 HS코드별로 배출계수 기준이 따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신고 단계에서 수출자가 직접 계산서를 내야 하고 관세사 입장에서는 서류 심사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회계 자료와 생산 데이터를 묶어서 관리해야 하니 기업 내에서 환경팀과 무역팀이 협업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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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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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이 우리 무역 현장에서 어떤 부담을 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도체 갈등은 단순히 양국 사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는 특정 장비나 부품이 중국으로 못 나가는 상황을 만들고 결국 우리나라 업체가 납품 시기를 맞추기 어렵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세관에서는 물품 적하목록이나 수출 승인서류가 늦어지면서 일정이 꼬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반도체는 계약상 납기일을 놓치면 위약금이나 거래처 신뢰도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우회 공급망 확보라든가 보세창고 활용을 통한 일시적 저장 전략이 자주 거론됩니다 또 대체국을 통한 거래 구조를 미리 설정해 두면 돌발 상황에서 대응 속도가 빨라진다고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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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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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7월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품목에서 수출을 많이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7월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된 배경을 보면 몇 가지 품목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메모리 가격 회복과 글로벌 수요 확대로 수출 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신차 출시에 따른 수요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꾸준했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품목 역시 미국과 유럽향으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도 국제 유가 흐름과 맞물려 회복세를 보였고 철강 역시 주요 시장에서 견조하게 버텼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특정 품목 하나가 아니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동차와 2차전지, 화학, 철강 등 주력 산업이 동시에 힘을 보탠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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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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