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통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보내주신 내용에 따르면, 기존 CY에서 하던 전자씰 부착을 CY 밖에서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해당 아래의 지침을 보자면, 해당 전자씰 부착대상은 * 검사방법 부호 ‘V’ - Seal부착대상(검사장이동) 로 통보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통보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선, 법적절차로는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에 따라 「관세법」 제311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고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관세범이 해당 통고처분을 이행하기 전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통고처분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 전에 해당 세관 통고처분 담당자에게 충분한 상황설명을 통한 상황설명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framework/filedownload/kcs4gDownload.do?attchFileId=MYC-20240221-00055565152LBnJE〔현행〕검사대상으로 선별되면 컨테이너터미널(CY)에서 전자 봉인을 부착*한 뒤 보세운송신고를 수리받아 CY 밖으로 운송 2단․3단으로 쌓여있는 컨테이너에 올라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 위험하며, 최근 안전관리규정이 강화되어 터미널(CY) 내에서의 작업이 제한됨 〔개선〕세관검사장으로 이동하여 전자봉인 부착 ㅇ 검사대상선별 통지를 받으면, 보세운송차량은 해당 물품을 컨테이너터미널(CY) 밖의 세관검사장소로 이동 ⇒ 정해진 세관검사장소에서 전자봉인을 부착한 뒤 목적지로 운송* 검사방법 부호 ‘V’ - Seal부착대상(검사장이동) 로 통보됨https://betanews.net/article/1190181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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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국제택배로 상품 수입시 B/L비용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보통 해운 국제택배는 해운 서비스와 택배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로 제공되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B/L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운 국제택배는 택배 서비스와 관련된 요금과 함께 관세를 포함한 총액을 청구합니다.결론적으로, 국제택배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B/L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수입한 상품에는 관세 및 부가세, 그리고 통관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수수료와 창고 보관료 외에도 통관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세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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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입국시 강아지 영양제 갯수 제한있나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아래와 같이 인체용으로 섭취하는 의약품은 반입제한 품목에 해당되지만 애견용 의약품의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본 세관 FAQ 등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및 의약 부외품은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분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방 의약품은 1개월 이내분으로 제한됩니다. 외용제는 1품목당 24개 이내, 화장품은 마찬가지로 1품목당 24개 이내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의료 기기에 대해서는 가정용을 기준으로 1세트만 반입 가능합니다.만약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고자 한다면, 후생노동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입 의약품의 경우 2개월 이내가 기본이지만,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수면제 등은 1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의약외품으로 간주되더라도 의약품으로 표시된 제품은 의약품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여행 시 많이 사용되는 일회용 콘택트 렌즈도 2개월 분 이내로 제한됩니다.의약품의 2개월 분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일에 3회 2정을 복용하는 약의 경우, (2정×3회)×30일×2개월=360정을 2개월 분양으로 간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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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하여 상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미화 800불 이하인 경우에 면세가 되며 , 이러한 면세한도에는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합니다. 다만 상용물품,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적용배제가 되며800 불에서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외국 면세점에서 산 물품도 면세한도에 포함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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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에 따른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HS 코드는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제 표준 코드 체계입니다. 이 코드는 총 10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의 6자리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 코드는 물품을 범주화하고 세부 분류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각 나라는 이 6자리 코드를 토대로 자국의 상황에 맞게 추가적인 4자리를 사용하여 세분화합니다.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추가된 4자리를 통해 특정 상품을 더 세부적으로 구분합니다. 이를 통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세 부과 및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4자리는 각 나라의 특수한 요구와 상황에 맞게 조정됩니다. 이러한 국가별 추가 4자리는 HS 코드의 표준화된 부분인 앞의 6자리와 결합하여 특정 상품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분류하는 데 사용됩니다.따라서, 해당 6자리 이후에 구체적인 단위는 국가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hs code를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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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을 보낼때 보내는 물건의 가치가 모호할때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제품의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경우에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작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료, 노동력, 제조 공정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제작 비용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시장 가격을 참고하여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장의 경쟁 상황과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또한, 제조사나 공급업체가 제품에 대해 권장하는 가격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업체가 제품에 대해 설정한 가격을 참고하여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품의 특성이나 기능,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러나, 제품의 가격을 무작위로 0원이나 모호한 값으로 설정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능한 한 실제 가치나 시장 가격을 반영하여 적정한 값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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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 옆머리 누르는 제품 미국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해당 물품들은 금지물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수출도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없이 우체국에서 접수하시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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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수리 되어 보세구역에 15일 이상 장치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과태료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수입 신고 수리는 수입자나 또는 관세사가 신고하며, 보세구역 운영인이나 담당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입자 는 수입 신고 후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15일 이상 장치되어 있다면, 이는 수입자의 책임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보세구역 운영인은 물품보관의무가 있을 뿐 수입자와 보세구역 운영인이 다를 경우의 반출의무는 수입자에게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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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품을 대량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어떤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약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 명의로 수입하는 물품이 판매 목적이라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필요로 하며, 해당 부호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송품장,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해당 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 물품에 한함)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면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관세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수입물품에는 통상 관세의 과세가격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정확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격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신고 시에는 과세가격, 관세율, 품목분류번호 등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대행을 통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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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역 보복을 하는 것은 국제의 무역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국제무역 법의 여러 쟁점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보복을 하는 사항은 자국의 미국 관세법령에 따라 취하는 조치이며, 미국은 WTO 무역 회원국이기 때문에 WTO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제소하여 올바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역 보복 조치의 합법성은 그 성격, 목적, 그리고 규정과 일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세계 무역 기구(WTO)의 규정에 따르면 무역 보복을 정당화하기 위해 특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보복 조치는 국제무역 법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가 국제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상황과 법적 분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이러한 보복조치는 자국내 무역산업보호목적의 명분으로 취한 사항으로서 WTO에서 별다른 제재를 하고 있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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