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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물동량이 관세 때문에 줄었다던데 운송업체들은 어떤 피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가 높아지면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물동량입니다. 수입이 줄고 수출도 위축되면 항만에서 처리하는 컨테이너 수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선사들은 선복을 덜 채워 출항하거나 아예 노선을 줄이게 되고, 항만 하역업체나 트럭 운송사도 일감이 줄어듭니다. 운임은 물량이 줄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또 거래선 입장에서는 추가 부담이 됩니다. 물류업계가 겪는 피해는 단순히 운임 수입이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선 축소나 고정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 체감하는 압박이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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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내부거래에도 실시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다국적 기업 내부거래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물품이 실제 반입되거나 반출되면 수입신고나 수출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세관 시스템인 유니패스가 기업 ERP랑 직접 연동돼서 신고자료를 자동 전송하는 기능은 일부 구현돼 있습니다. 다만 내부 이전 거래는 가격 산정이 복잡하고 정상가격 검증 문제까지 얽히기 때문에 단순히 데이터만 실시간으로 넘긴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능해도 사후에 이전가격 조정이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동화라기보다 기초 데이터는 시스템으로 연동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사람이 개입하는 구조가 유지될 겁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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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가 중국 육상 무역로 복원했다던데 우리 무역에도 영향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철도 루트가 폴란드 국경을 통해 다시 열린다는 건 우리나라 기업에도 간접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철도 운송이 사실상 막혀서 해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운송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 폴란드 경유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화물을 보내고 거기서 유럽행 철도로 연결하는 방식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항공보다 저렴하고 해상보다 빠른 틈새 운송로가 복원되는 셈이라 시급성이 있는 물품이나 자동차 부품 같은 중간재 수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물론 아직은 정치적 리스크가 남아 있어서 완전한 대안이라 보긴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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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미국 관세 타격받는다는데 한국 제품한테 기회 생기려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베트남이 미국 관세 타격을 받는다면 분명 일부 품목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에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섬유 의류나 신발처럼 베트남 비중이 큰 산업은 대체 공급지를 찾으려는 바이어가 한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격 경쟁력이 관건이라 중국인도멕시코 같은 다른 저가 생산지로 발주가 더 돌아갈 가능성도 큽니다. 우리 기업이 경쟁할 수 있으려면 단순 가격이 아니라 품질 신뢰도나 빠른 납기 같은 차별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반사이익보다는 특정 산업과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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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화물차가 통관될때 운전자는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율주행 화물차가 실제로 국경을 넘는 상황을 떠올리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차량이 스스로 움직인다고 해도 통관 주체는 여전히 사람이 지정한 수입자입니다. 수입신고의 의무는 물품의 소유자나 위임받은 관세사에게 있지, 운전자가 없다고 해서 책임이 비는 건 아닙니다. 차량 운전은 단순히 물리적 운송을 맡는 역할일 뿐 법적 신고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무인차가 본격 도입되면 운송주선인이나 시스템 운영사가 추가로 책임 분담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운전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자는 수입자로 고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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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WTO 상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한다고 하는데 무역 조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건 WTO 체제 안에서 각종 특혜를 더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관세 인하 유예나 보조금 규제 완화 같은 혜택을 누렸는데 앞으로는 선진국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쟁 환경이 조금 더 공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이나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이 예외를 덜 주장하게 되면 우리 기업이 겪던 역차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실제 협상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양보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서 선언이 바로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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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에서 Incoterms 2020 조건 중 FOB랑 CIF가 실제 운송비 부담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OB랑 CIF는 글자만 다른 게 아니라 실제 비용 구조에서 차이가 꽤 큽니다. FOB는 수출자가 선적항까지 책임지고 그 이후 운송비와 보험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CIF는 수출자가 해상운임과 최소한의 해상보험까지 부담해서 목적항까지 책임을 지죠.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CIF로 하면 수출자가 선사와 직접 운임 협상해 상대적으로 낮은 운임을 제시할 수 있고 수입자는 안정성을 얻습니다. 다만 보험도 최소 보장이라 실제 분쟁 때는 수입자가 별도 가입을 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거래관계나 협상력에 따라 선택이 갈리는데 비용 절감 효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복잡성보다는 누가 운송과 보험을 통제하느냐가 중요한 차이로 작동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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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이력 기반 기업의 ESG등급이 자동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관 이력만으로 ESG 등급을 자동화하는 건 당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통관 데이터에는 탄소배출이나 노동 환경 같은 ESG 핵심 요소가 직접 담겨 있지 않거든요. 다만 어떤 원산지에서 어떤 물품을 얼마나 수입했는지, 운송 수단이 선박인지 항공인지 같은 정보는 탄소 배출 추정치 산출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불법 반입 적발 이력이나 환경 규제 위반 사례가 있으면 부정적 평가 지표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국 ESG 평가는 재무와 비재무 데이터를 함께 봐야 하므로 통관 기록만으로는 완결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관 시스템과 환경노동 관련 외부 데이터를 결합하면 자동화된 ESG 평가 모델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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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수출장비에 탄소 배출지 반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이 내린 이번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협상 유연성을 보여주는 제스처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완전히 맞서기보다는 일부 조정을 통해 숨통을 트려는 모습이죠. 다만 미국이 원하는 구조적 변화까지 수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갈등 자체를 근본적으로 풀진 못합니다. 다자무역체제 측면에서는 중국이 WTO 같은 틀을 여전히 활용하려 한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즉 양자 간 충돌이 심하더라도 국제 규범 안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 현장에서 보면 이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관세나 비관세 장벽 완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양국 힘겨루기가 다른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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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이 미중 무역 갈등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이 내린 이번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협상 유연성을 보여주는 제스처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완전히 맞서기보다는 일부 조정을 통해 숨통을 트려는 모습이죠. 다만 미국이 원하는 구조적 변화까지 수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갈등 자체를 근본적으로 풀진 못합니다. 다자무역체제 측면에서는 중국이 WTO 같은 틀을 여전히 활용하려 한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즉 양자 간 충돌이 심하더라도 국제 규범 안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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