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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엠브라에르랑 우리나라 항공업체들이 무역 공급망 협력 확대했다는데 우리 기업도 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엠브라에르는 보잉 에어버스와 함께 글로벌 톱3에 꼽히는 기업이라 공급망 협력은 단순한 하청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항공우주 기업들이 보잉 에어버스에 부품을 공급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브라질 쪽에서도 기술 신뢰도는 높게 평가합니다. 문제는 규모와 네트워크인데 기존 파트너사가 먼저 협력 폭을 넓히는 경우가 많아 신규 진입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항전 장비나 복합재 부품처럼 틈새 분야는 우리 기업들이 강점이 있어 중소형 협력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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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보다 자동차 관세 낮게 받는다는데 이거 불공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동차 관세율 차이는 사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자동차에 25퍼센트가 붙는데 일본은 협정을 통해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니 같은 시장에서 뛰는 기업 입장에선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가 생긴 건 양자 협정 체결 시점과 협상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조기에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자동차 분야를 방어했고 우리나라는 다른 분야 우선순위에 밀려 고율 관세가 남은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현장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직결돼 한국 기업들이 마케팅 비용이나 현지 생산으로 메워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불평등 논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무역비용의 차이로 이어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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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액통관 면세 없애서 배송 난리 났다는데 다들 체감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소액통관 면세를 없앤 건 개인 직구나 b2c 수출 기업 입장에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엔 800달러 이하 물품은 빠르게 통관됐는데 지금은 전량 정식 신고가 필요해져서 운송사도 물량이 몰리고 세관도 처리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배송 지연과 함께 수수료나 관세 부담이 얹혀져서 소비자 불만이 바로 튀어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반품 처리까지 겹치면 타격이 더 크죠. 제도 재개 여부는 미 의회와 정부 정책 기조에 달려 있는데 보호무역 흐름이 강한 만큼 단기간 내 부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업계 반발이 커서 특정 조건을 붙여 다시 완화하는 절충안이 논의될 수는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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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탄소 인증서가 의무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탄소 인증서 제출을 수입 통관 단계에서 바로 의무화하는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유럽연합이 이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배출량 보고와 추가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도 유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주요 교역 상대국 규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중장기적으로는 수입 시점에서 탄소 관련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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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시 무역 데이터 조작 위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재난 상황에서는 무역 데이터도 취약해집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해킹이 터지면 선적 서류나 신고 자료가 변조되는 경우가 실제로 우려됩니다. 그런데 AI가 그걸 완전히 막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AI는 비정상적인 패턴이나 평소와 다른 거래 흐름을 빠르게 잡아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갑자기 동일한 HS코드로 과도하게 신고가 몰린다든지, 선적지와 목적지가 맞지 않는 자료가 반복된다든지 하는 걸 탐지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이나 최종 사실 확정은 여전히 사람이 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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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통관 컨설팅 업무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가 통관 컨설팅까지 전부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현실에서 많이 나옵니다. 단순 서류 작성이나 HS코드 추천 같은 반복 업무는 이미 자동화가 가능하고 실제 현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설팅은 단순 규정 나열이 아니라 기업 상황과 거래 구조를 보고 법률 해석을 곁들이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물품이라도 계약 조건이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과세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과 해석이 뒤섞여야 합니다. AI가 과거 사례와 법령을 근거로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겠지만 세관과의 협의나 분쟁 대응까지 맡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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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중인 기술도 수출입 규제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특허 등록 여부와 수출입 규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술이나 물품이 수출입 제한을 받는 기준은 특허가 아니라 전략물자 여부나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설계 기술처럼 군사용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 출원 중이어도 전략물자 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허가 이미 등록돼 있어도 규제 목록에 없는 기술이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기술이 담긴 문서나 데이터 전송도 수출로 간주되므로, 등록 전이라도 규제 가능성이 있다면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판정을 받아 두는 게 안전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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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단위의 수입도 규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초 단위로 자동 발주가 돌아가는 상황을 떠올리면 흥미롭지만 세관 시스템이 그 속도를 전부 실시간으로 따라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금도 유니패스 전산망은 24시간 자동 접수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통제는 신고 건별로 리스크 관리 모듈을 거쳐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건을 실시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위험 패턴이 감지된 건만 잡아내는 구조입니다. 기술적으로는 AI 기반 필터링과 빅데이터 분석으로 초단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납세자 권리와 행정 효율을 고려해 전면 통제보다는 선별 통제가 현실적입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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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코드로만 구성된 부품도 신고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자 코드만 있는 형태라면 물리적 물품이 아니라 무형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물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순수 소프트웨어 코드가 전자전송 방식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코드가 담긴 USB나 CD 같은 매체에 실려 들어오면 그 매체가 물품이 되기 때문에 HS코드상 기록매체로 신고해야 하고, 과세도 매체 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송 방식이면 신고 불필요. 물리 매체로 반입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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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허위 수입신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경우 대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로 허위 수입신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세관은 전자신고 데이터와 결제 정보 대조. 운송서류와 상업송장 교차검증. 이상거래 리스크 스코어링을 통한 자동탐지. 전자서명과 로그 보관으로 추적하는 체계가 운영됩니다. 예방 조치로는 KYC 강화. 원본 증빙 요구. 포렌식 검증 도입과 내부 모니터링 체계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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