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보다 자동차 관세 낮게 받는다는데 이거 불공정 아닌가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를 25% 부과한다고 해서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조건이 이렇게 다르면 한국 업체들만 손해 아닌가요. 불평등 조약 논란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관세율 차이는 사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자동차에 25퍼센트가 붙는데 일본은 협정을 통해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니 같은 시장에서 뛰는 기업 입장에선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가 생긴 건 양자 협정 체결 시점과 협상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조기에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자동차 분야를 방어했고 우리나라는 다른 분야 우선순위에 밀려 고율 관세가 남은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현장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직결돼 한국 기업들이 마케팅 비용이나 현지 생산으로 메워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불평등 논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무역비용의 차이로 이어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자동차 관세 부담을 줄였는데 한국은 아직 25% 관세 장벽에 막혀 있는 상황이라 경쟁 조건이 불리합니다. 같은 시장에서 일본차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반면 한국차는 고스란히 비용을 떠안게 되니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격차는 결국 통상 협상력 차이에서 비롯된 거고, 한국 입장에서는 관세 문제를 직접 풀기 어렵다면 전기차친환경차 같은 틈새 시장이나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우회 전략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도 현재의 관세는 일본이 더 낮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에 따른 관세협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러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 논란이 있지만 미국의 관세정책 자체가 불공정과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해 원론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협상의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WTO이 최혜국 대우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됩니다. 그리고 현재 부과하는 품목관세는 일종의 긴급관세이기에 미국의 입장에서 최혜국 대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관세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별도 이야기는 없는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