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미국과 영국의 철강 협상 재개 소식이 무역 업계엔 어떤 의미일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영국이 다시 철강 관세 문제를 테이블에 올렸다는 건 업계 입장에서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철강은 건설부터 자동차까지 산업 전반에 얽혀 있는 품목이라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부담이 커지면 수입 단가부터 바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가 가능해져서 우리나라 수출자들도 우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재개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 무역 흐름에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경제 / 무역25.09.135.01명 평가00
- 반도체 수출 수익 일부를 내라니 미국 방침이 무역 질서 흔드는 건 아닌지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은 통상적으로 보면 매우 이례적인 조건입니다. 특정 국가가 자국 정부에 이익을 환수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는 무역 규범상 보조금이나 수출입 제한과 유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WTO 협정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느끼기에는 이런 요구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구조가 왜곡되고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향 반도체 비중이 큰 상황에서 수익 일부를 내라는 조건은 사실상 추가 관세와 다르지 않아 국제 무역 질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정부나 업계도 국제 규범을 근거로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경제 / 무역25.09.1310
- 마법같은 답변2,000
- 멕시코의 고율 관세 방침이 한국 자동차 무역을 얼마나 막을지 걱정됩니다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멕시코가 내세운 이번 고율 관세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 저하를 넘어 시장 진입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협정을 맺고 있어서 무관세 혜택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최대 50퍼센트까지 붙는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명확해지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우선 현지 조립 공장 설립이나 멕시코와 협정 체결된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우회 수출은 원산지 규정 충족 문제가 따라붙고 현지 생산은 투자비가 크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틈새 차종 중심의 전략 판매나 고부가가치 차량 위주로 버티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9.135.01명 평가00
-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대한민국의 수출 산업과의 연관성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관세율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접근성 전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특정 품목에 고율 관세가 붙으면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고 현지 바이어가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자동차나 철강처럼 미국 의존도가 큰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다자간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보면 관세 인상은 수출 단가 협상이나 원산지 증명 관리 부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조건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9.1300
-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관세로 압박하는데 무역시장 어디까지 흔들릴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에너지 문제는 늘 다른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원유 관세가 붙으면 단순히 원유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물류비와 생산단가가 동시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철강이나 화학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은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고 관세 부담까지 겹쳐 무역시장 불안이 커집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각국이 전략 비축유 방출이나 원유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일부는 FTA 세율 적용이나 긴급 관세 감면 조치로 부담을 낮추려 합니다. 하지만 원유는 국제 공산품처럼 대체가 쉽지 않아서 결국 세관 현장에서도 신고가격 검증과 과세 기준에 한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경제 / 무역25.09.135.01명 평가00
- 배대지 세금은 판매자가 받아서 내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배대지를 거쳐 들어오는 직구 상품에 붙는 세금은 구조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뉴저지 같은 주에 도착할 때 부과되는 건 보통 판매자가 현지 세법에 맞춰 징수하는 판매세입니다. 이건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시스템상 판매자가 받아서 주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로 들여올 때 붙는 관세나 부가세는 전적으로 구매자 본인 책임이고 배대지가 세관에 신고할 때 대행해서 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 사이트에서 결제할 때 이미 포함된 미국 내 세금이 하나 있고 국내 들어올 때 별도로 세관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또 하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경제 / 무역25.09.1300
- 관세 협정에서 계속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미국에 대해 차라리 관세 25%를 맞는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25퍼센트를 그냥 맞는 선택은 국익 측면에서 손실이 더 큽니다. 2024년 대미 수출은 약 1278억 달러였습니다. 전면 25퍼센트 적용 시 연간 관세 부담이 대략 320억 달러 수준으로 수출 마진과 일자리 모두를 압박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15퍼센트로 낮추는 방향의 합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약속을 결합해 고율 관세를 피하는 절충입니다. 우리도 관세율 하향과 유예와 예외 확대와 투자 패키지를 묶어 협상하는 편이 비용 최소화에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경제 / 무역25.09.1300
- 펫박람회에 참가하면 무역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박람회 준비하면 부스 꾸미는 것만 떠올리기 쉬운데 무역 실무 쪽에서는 훨씬 더 챙길 게 많습니다. 우선 전시용 샘플을 반입할 때 통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시 반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전시 종료 후 다시 반출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입 시 관세나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그만큼 서류 관리가 꼼꼼해야 합니다. 또 펫 제품은 현지 규제도 까다로운 편이라 식약품이나 동물용품 인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판매까지 고려한다면 단순 전시와 달리 수입허가 절차와 세금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HS 코드 분류부터 해당국 검역 규정까지 점검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경제 / 무역25.09.125.01명 평가00
- 소스 제품에 들어가는 소르빈산칼륨 사용이 수출입에서 문제 되지는 않나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식품첨가물 중에 소르빈산칼륨은 방부제로 많이 쓰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공전에 사용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국 규정이 더 까다로운 경우인데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은 사용량과 제품군별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신고 시 원재료명과 첨가물 성분표가 그대로 들어가니 세관 검사나 식약처 협의 단계에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기준치 초과가 확인되면 반송이나 통관 보류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출 전에는 반드시 상대국의 식품위생 규정을 체크하고 성분 증명서를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경제 / 무역25.09.125.01명 평가00
- 중국 쪽 통역을 따로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계약서까지 다뤄줄 수 있는 인력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역 인력을 찾으실 때 단순히 말만 전해주는 수준인지 아니면 계약서 같은 무역 서류까지 다뤄줄 수 있는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전문 통역사의 경우 법률 용어나 계약 조건까지 해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통상적인 실무에서는 계약서 검토는 변호사나 관세사 같은 전문 자격자가 맡고 통역은 협상 자리에서 언어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무역 전문 통역이나 상무 통역이라 불리는 분들은 기본적인 무역 서류는 이해하고 설명까지 가능하니 그쪽을 알아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계약서 법적 검토까지 원하는 경우라면 통역과 별도로 우리나라 법률사무소나 현지 로펌을 병행하는 게 안전하다고 봅니다.경제 / 무역25.09.12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