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관세로 압박하는데 무역시장 어디까지 흔들릴까요??

Question

요즘 뉴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이나 인도에 러시아 원유 사지 말라고 고율 관세를 걸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원유 무역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세계 공급망 전체에 파급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에너지 가격이 튀면 다른 산업까지 줄줄이 흔들릴 것 같은데 각국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참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에너지 문제는 늘 다른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원유 관세가 붙으면 단순히 원유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물류비와 생산단가가 동시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철강이나 화학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은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고 관세 부담까지 겹쳐 무역시장 불안이 커집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각국이 전략 비축유 방출이나 원유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일부는 FTA 세율 적용이나 긴급 관세 감면 조치로 부담을 낮추려 합니다. 하지만 원유는 국제 공산품처럼 대체가 쉽지 않아서 결국 세관 현장에서도 신고가격 검증과 과세 기준에 한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에너지 가격들에 대한 가격 분산을 낳게 되며, 실질적으로는 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듯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러시아산 원유에 대하여는 수요가 없기에 가격이 하락하고, 기타 원유들은 증산을 통하여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것이기에 가격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원유에 대하여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가격에 대한 큰 등락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을 촉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공급망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미국은 러우전쟁에 대한 종식 등을 위해 여러가지 요구를 하는 상황이며, 원자재가격 증가 등의 리스크가 있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