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AI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자동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결정기준은 단순히 재료 비율이나 공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특정 제조공정 기준 같은 다양한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AI가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값만으로 일괄적으로 판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HS코드 분류의 정확성부터 생산지별 원재료 추적, 누적기준 적용 여부, FTA별 상이한 세부 조건까지 체크해야 하므로 사람의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AI가 품목분류나 원재료 비율 분석을 보조하는 기능을 탑재해 예비 판정 결과를 제시하는 시스템이 나오고 있고, 이를 활용하면 실무자가 최종 판단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멀었다고봅니다.
경제 / 무역
25.09.09
0
0

항공화물 통관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드론을 공항 통관에 직접 붙여 생각하면 아직은 제약이 많습니다. 공항 내 보안 구역에서 드론이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국토부나 관세청, 그리고 항공 보안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만 있다고 바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화물 위치 추적이나 보세구역 내 컨테이너 확인 같은 업무에는 점차 시범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공항에서 스마트 통관 실험으로 ai 카메라나 iOt 센서가 활용되고 있으니, 드론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조 수단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안전 규제와 통신 보안 문제가 먼저 풀려야 실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0
0

AI가 수입가격 허위신고를 판별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있습니다. 수입자가 신고한 가격과 동일 품목의 과거 신고 내역이나 국제 거래 평균가를 비교하면, 일정 기준 이상 벗어나는 건 바로 의심 대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관에서도 빅데이터 기반으로 평균 단가를 산출해서 이상 여부를 잡아내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ai가 최종적으로 허위 신고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조건이나 수량, 인도 장소 같은 변수가 가격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는 경고나 리스크 지표를 주는 보조 도구로는 유용하지만, 법적 판정은 여전히 사람이 검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 / 무역
25.09.09
0
0

지재권 침해 탐지에 AI가 활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세관에서 사용하는 검색 시스템이나 위험관리 기법이 점점 자동화되고 있는데, ai를 접목하면 수입물품 이미지나 상표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유사도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외형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고, 권리자 확인이나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ai가 1차적으로 의심 물품을 걸러내는 역할은 가능하지만 최종 판정은 여전히 세관 공무원과 권리자가 개입해야 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탐지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행정 비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 / 무역
25.09.09
0
0

AI가 통관예정일자 예측 오차를 줄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제로 ai가 통관 예정일 예측에 쓰일 수 있는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항차 지연 같은 경우 선사의 스케줄 데이터와 항만 입출항 기록을 수집해 패턴을 학습시키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관 검사나 수입요건 확인처럼 갑작스러운 행정 변수까지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ai가 완벽하게 오차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 통상적인 지연 요인을 빠르게 파악해 예측 범위를 줄여주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단순 eta 계산보다는 물류 빅데이터와 세관 프로세스를 결합해 운영하는 게 현실적인 방향이라 봅니다.
경제 / 무역
25.09.09
0
0

국경 간의 디지털 통관 서류 표준화는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적으로 통관 서류를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있어왔지만 현실적으로는 완전한 통일은 어렵습니다. 나라별로 요구하는 서류 항목이나 법적 근거가 다르고 전자시스템도 각자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계관세기구에서 추진하는 전자적 단일창구 모델이나 un/cefact의 표준 전자문서 형식은 이미 많은 국가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같은 기본 서류는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는 쪽으로 점차 정착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서나 각종 규제 관련 증빙은 국가마다 차이가 커서 결국은 부분적 통일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관세청 단일창구에서 호환되는 xml이나 csv 형식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준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09
0
0

3D스캐너를 통한 이미지 픔목분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3d 스캐너로 스캔한 이미지는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니 분류 판단에 참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hs 코드 결정은 단순히 외관만 보는 게 아니라 재질 구성 성분, 제조 공정, 기능, 사용 용도 같은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과 금속으로 만든 장난감은 모양이 비슷해도 전혀 다른 코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3d 스캔 이미지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렵고 보조 자료로 쓰는 게 적절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업송장이나 원재료 내역, 사용설명서 같은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세관에서 합리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캐너 데이터는 도움이 되지만 단독으로 분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0
0

한.미 무역협상이 외한 리스크로 교착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협상에서 외환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큰 경제에서는 환율 불안정이 곧바로 기업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단기적으로는 통화스와프 같은 양자 혹은 다자 협정을 통해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금 급격한 유출을 막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를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원화 국제화를 서서히 확대해 외환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이 병행돼야 합니다. 협상장에서 신뢰를 주는 금융정책 틀을 보여주는 게 결국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봅니다.
경제 / 무역
25.09.09
0
0

현재 미국에서 관세를 15프로를 부과하는데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15퍼센트가 붙는 순간부터 가격 경쟁력이 바로 무너집니다. 결국 바이어가 대체 공급처를 찾게 되고 우리 기업은 물량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대응책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FTA 협정을 활용해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현지 법인이나 합작 투자 방식을 통해 생산지를 미국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품목 분류를 다시 검토해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다만 이런 조치들이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서 단기적으로는 바이어와의 가격 협상을 통해 부담을 나누는 방식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 / 무역
25.09.09
5.0
1명 평가
0
0

중국에서 홍콩 경유 후 국내 반입 시 한중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홍콩을 경유하는 경우라면 핵심은 그 과정에서 물품이 어떻게 처리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하역이나 환적만 이뤄지고 원상태 그대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한중 FTA 특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재포장이나 가공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면 원산지 기준이 깨지기 때문에 특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관은 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훼손되거나 성질이 변하지 않았는지, 서류상으로도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래서 수입자는 선하증권이나 환적 증명서류를 갖춰서 물품이 단순 경유만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8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