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해외직구한 물품이 가품이라고 판명될시 지불한 관세는 환급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직구물품 관세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아울러 물품구매과정에서 발생한 환차손은 별도로 세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5
0
0

전자제품의 샘플 수입 통관 시 전기전파인증 요건 비대상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래의 경우 요건면제가 가능하며, 자세한 면제사유와 절차, 사후관리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별표6의2]1.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이하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이하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대https://www.rra.go.kr/ko/index.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0
0

해외 직구시 관세 부과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또는 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부과됩니다.따라서, 다른사이트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로 수입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0
0

관세등을 체납햇을 때 어떤 분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독촉 및 최고 (2) 재산압류 (3) 압류재산의 매각 (4) 청산 (배분) * 교부청구 * 참가압류 순으로 체납절차가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0
0

무역 컨테이너 검사 없이 나가서 못찾고 잇는 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단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수출신고 수리가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적재지 검사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적재지 검사 신청적재지검사 대상물품 보세구역에 반입 - >세관장에게 즉시 반입보고-> 검사 신청(적재지 검사 조건의 수리필증 + 인보이스 + 패킹 +반입계 세관에 제출)-> 검사 이후 이상이 없을 시 선적 가능적재지 검사 건을 검사 요청 없이 적재(On Board)하게 되면 관세법 제276조 제4항제 7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1천만원 이하 벌금)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0
0

무역과 통관수출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은 계약, 결제, 운송, 보험, 중재, 통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무역회사에서는 무역계약을 위한 해외영업과 결제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합니다.통관수출입은 관세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업무로 무역업무중에 특정분야에 대한 업무를 의미합니다.포워딩은 포워딩 업체라고 불리는데 운송주선업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포워더는 위탁 받은 화물을 최적의 운송 경로와 수단을 통해 화물을 운송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운송 관련 서비스 - 입출고, 통관, 보험, 서류 작업 등 -을 제공하며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즉 포워더(포워딩 업체)는 집하, 입출고, 보관, 선적, 운송, 보험, 통관, 배달 등의 물류 관련 모든 업무를 대리해주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 및 관리하는 업체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0
0

반덤핑 과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산 타이어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한국·태국·대만·베트남산 타이어가 미국에서 시장 가격 이하로 덤핑 판매되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베트남의 경우 덤핑 관세뿐만 아니라 환율 상계관세 혐의까지 인정되었습니다. 환율 상계관세는 타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행위(환율 조작)를 부당 보조금 지급과 동일하게 간주해 이를 상계관세 부과로 대응하겠다는 제도입니다.미국 무역위원회(ITC)는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twist ties)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환율 조작 행위를 문제 삼아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정 또한 환율 조작을 인정한 만큼 향후 통화 저평가를 통한 상계관세 부과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덤핑방지관세는 물품의 가격이 낮을 때 부과되는 관세이므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국 법령에서 규정하는 가격인정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0
0

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가장 타격이 되는 경제분야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금세기에는 공급망이 성장하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자본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향상됐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해 상호 연결된 이런 세계화 흐름이 후퇴하고 인플레이션도 악화되고 있습니다.국제유가는 이미 크게 올랐으며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최고 15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우라나라의 경우 곡물과 에너지분야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0
0

무역하는데 필요한것들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할때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 무역실무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출입 트렌드는 워낙 달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하시는 믈품을 분석하여 무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0
0

각 국가별 VAT 가 제각기 다 다른 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납세자외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인 소비세(부가세)율로서 국가의 세수확보나 국민 조세저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으호 규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이며, (OECD)·유럽연합(EU) 회원국, 동남아시아 주요국, 중국, 대만 등 50개 국가 및 지역의 부가세를 조사한결과 현행 8%인 일본보다 소비세율이 높은 곳이 43개국으로 부가가치세 형태로 부과하는 한국의 10%를 포함해 10~27% 수준입니다. 가장 세율이 높은 곳은 27%를 물리는 헝가리였다. 헝가리 다음으로 높은 25%를 매기는 나라는 덴마크, 스웨덴, 크로아티아, 노르웨이 등 4개국입니다.독일은 1968년 10% 세율로 소비세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50년 동안 7차례나 올려 작년 1월 현재 19%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프랑스는 1968년 도입 당시 20%에서 이듬해 23.46%로 올렸다가 1970년 23%로 내리는 등 올리기와 내리기를 반복하다가 현재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가 낮은소비세 나라는 캐나다·대만(5%), 말레이시아(6%), 태국·싱가포르(7%), 스위스(7.7%) 등 6개국 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