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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수지 (HS CODE : 3910000000)를 중국에서 수입하면 몇% 적용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3919.00호에서도 물품의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10단위가 구분됩니다. 다만 실행세율은 모두 동일하여 6.5% 관세가.부과되며 rcep협정을제외한 대부분의 fta협정세율은 0%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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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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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관부가세를 사전 결제한 뒤 fta 관세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상황에서 관세를.수출자가 선수취하여 납부하는것으로 보이므로 사이트에 문의하여 관세 납부를 구매자가한다고 전달하려 덜려받는 방법이.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해당방법을 온라인사이트에서 수용하지 않는 경우 관세 특혜세율 대상물품이라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사후적용 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적용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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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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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은 어디에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제제나 서류 없이 바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자 또는 법인은 국제 협약 및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침해받은 국가에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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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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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이나 기타 우편으로 보내온 물품에 대한 관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관세는 물품의 수량과 가격에 따라 부과되며, 물품의 종류에 따른 품목분류를 통해 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일정금액 이하의 자가사용 목적이나 기업용 샘플의 경우에는 목록 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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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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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언제 생긴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의 도입과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으로 제정·공포 된 이후 과세 목적을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에까지 확장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법명을 바꾸어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 경유 및 이들과 유사한 대체유류이며 리터당 일정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부족한 교통시설 확충 목적으로 1994년 교통세로 도입된 후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2007년에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2021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입액 16조 6천억원이며 교통시설특별회계(68%),환경개선특별회계(2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등 3개 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7%)으로 전입된다.2009년 정부는 당초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계속 연장해왔다. 그러자 환경단체 및 조세 전문가들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1]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관련 연구보고서[2]를 냈다. 해당 내용에는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과 내연기관차 퇴출등을 고려해서 무조건 일몰연장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개편하자고 기재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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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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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UANCE L/C 종류와 기한 표기는 ?
안녕하세요.수입상에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신용장을 Usance L/C 이라고 합니다.이러한 외상신용장(Usance LC)에는 신용을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서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외상기간 동안 신용을 공여해주는 주체에 따라 매매당사자인 수출 자일 때 Shipper's Usance L/C라하며, 매입은행 또는 결제은행인 경우를 Banker's Usance L/C (impoter 의 신용으로 진행하며, importer가 이자를 부담)라고 합니다.1. Shipper's Usance의 경우(수출자가 이자 부담)수출 자는 지정은행으로부터 어음(L/C)을 인수받은 후 기간 만료 시까지 기다렸다가 어음(L/C)을 제시하여 신용장대금을 받든지, 아니면 기간 만료 전 금융시장을 통해 어음을 할인(은행에서 대출을 의미함)하여 자금화할 수 있습니다. 2. Banker's Usance의 경우(수입자의 신용으로 자금융통, 수입자가 이자 부담)수출상은 일람불조건(at sight)과 같이 Nego(advising 은행을 통한 수출대금 회수)할 수 있으며, 다만 어음(L/C)상에 외상기간(예로, Drafts at ABC bank att 90days after B/L date)을 표시해 주는 점만이 다릅니다.따라서 importer 의 신용과 자금능력 에만 문제가 없다면, 수출 자 입장에서 보면 banker's usance는 at sight L/C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importer의 신용조회를 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서 banker's usance L/C를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바이어 신용조회는 수출보험공사, 무역협회 등을 통하여 30,000원 정도의 수수료만 부담하고 할 수 있으며, 조회기간은 대체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단, Usance L/C 방식은 신용거래의 일종이므로 importer가 기간만료 되어도 결제를 못하면, exporter 가 clean nego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즉, nego했던 돈을 물어줄 이유 없음) 이로 인해(importer의 미결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는 있습니다.기한부신용장에따른 환어음.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지급기일(만기)의 표시 : 환어음에는 지급 만기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봅니다. 만기는 영문 환어음상에 일반적으로 'At ~ sight of~'로 기재되고, 만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곧 만기일이 됩니다.(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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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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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창고 보관료 계산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비는 창고회사마다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요율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 가능합니다..보세창고비는 크게 보관료와 작업료로 구분됩니다.* 보세창고비 계산에 필요한 정보1. 과세가격(물품가격+ 해상 운임 or 항공운임) 2. 관세율 (대부분의 아이템은 8%~12%) 3. 물품의 부피 (단위CBM: 가로1미터, 세로1미터, 높이1미터) 4. 물품의 중량 (단위 TON) 5. 창고 회사의 종가 기본요율 & 할증요율 6. 창고 회사의 종량 기본요율 & 할증요율 * 계산 방법 1. 종가율은 감정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보관료율을 곱하여 계산. 2. 종량율은 항공화물은 ㎏당, 선박화물은M/T당으로 계산하여, 중량톤 또는 용적톤 중 큰 것을 적용하여 곱하여 계산. (1CBM= 1TON 으로 간주하여 부피와 중량 중 큰 것으로 적용) 3. 보관료계산시 적용요율은 해당화물의 보관일수에 해당하는 요율을 전기간에 대하여 적용. 4. 보관료는 보관일수에 따른 기본료와 할증료를 합산. *추가 설명 보관료= 종가요금 + 종량요금 + 부대요금(상.하차료) 종가요금(종가율)= [과세가격 + 관세] X [기본료율 + (할증료율 X 보관일수)] 종량요금(종량율)= [중량 (KG)] X [기본료율 + (할증료율 X 보관일수)] 종가율은 감정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보관요율을 곱하여 계산 종량율 경우 해상화물은 kg당 또는 CMB당으로 한다. 보관일수 계산은 입고기간 부터 출고 시간까지로 한다. 보관료 계산시 적용요율은 해당화물의 보관일수에 해당하는 전 기간에 대해 적용 창고료 계산은 아래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https://www.tradlinx.com/warehouse-charge-calculato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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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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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위한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 내용을 게시판으로 설명드리기 방대한 관계로 아래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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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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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을 때 관세없이 수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 정부 사이에서 1992년에 체결된 자유 무역 협정이다. 1994년 1월부터 캐나다-미국 자유 무역 협정이 확대 개편되면서 발효되었습니다. 흔히 나프타 NAFTA라고도 하므로 만약 미국에서 생산한 타이어가 멕시코로 수출되는 경우에 멕시로 NAFTA 세율이 0%인 경우 미국산으로 인정 받아 멕시코 수출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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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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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퓨져 완제품 수입도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차량용/실내용 방향제의 hs code는 제3307.49-0000호로, 관세율은 6.5% fta 세율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협정에서 0%가 적용됩니다.디퓨저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입니다. 수입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 및 검사기관으로부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후 30일이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품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2)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3)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갱신 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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