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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하자보증 비용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하자보증(Warranty)’의 개념하자보증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전자기기와 같은 물품 판매 시 물품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고, 판매 후 물품 고장과 같은 하자 발생 시 보증 내용에 따라 수리 또는 부품 교체 등 하자보증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보증 비용은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 조건으로 실제 지급금액에 포함되어 구매자에게 지급받게 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2. 하자보증비용(Warranty cost)의 관세평가ㅇ 보증비용은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구매 시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상 보증비용은 물품 거래가격(실제지급금액)에 포함돼 있으므로 과세 시 큰 문제는 없으나 보증비용이 물품 거래가격과 분리되는 경우 또는 거래가격에서 할인되는 경우 과세 여부 문제가 발생합니다.1) 물품가격과 분리된 보증비용의 관세평가물품의 하자보증비용이 물품가격과 분리되는 경우에도 과세가격에 포함합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하자보증을 요구하고 그 하자보증의 대가로 물품대가와 별도의 보증비용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거나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을 제3자에게 양도해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 이 보증비용은 소비자로부터 실제로 하자보수요구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최종적인 것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수입물품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됩니다.【 일본관세평가사례 : 무보증 할인 】 <문>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정밀기계를 수입(구입)하고 있다. 이번 수입물품이 보증기간 중 고장이 발생해도 판매자가 수리 등 보증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매자에 대해 2%의 할인(무보증할인)을 인정했다. 이 경우 할인 후 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가?<답> 이 사례의 경우 판매자 S로부터 제공된 무보증할인 2%는 수입물품이 보증기간 중 고장이 발생해도 판매자가 수리 등 보증을 하지 않는 조건이므로 정율법 제4조 제2항에 게기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율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할인 후 가격에 기초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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