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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동안에도 연차 휴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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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전면 도입한 블라인드 채용이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게되면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배제되고 누구나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신체적 조건, 재산 등을 보지 않게 되어 평등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사전 정보를 배제하게 되면 채용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만으로 응시자를 평가하므로 응시자의 성실성, 경력을 쌓아온 과정 등에 대한 평가보다는 면접에서 긴장하지 않고 대응을 잘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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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의 일부분을 착취당한 경우,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에 대해서는 전액지금 원칙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및 고소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을 말하며 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 매니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횡령/공갈/협박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경찰서/지구대 등에 접수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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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14일 이내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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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 사람 퇴직금 정산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책정한 임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1년치 퇴직금을 근속기간 개월수에 비례해서 주거나( 예시 : 7개월 근무한 경우 7/12 ) 사용자가 정해놓은 임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하는 방식이 있으나 법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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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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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가 점심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부여해도 되며 다른 시간으로 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지만 반드시 점심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는것이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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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있는 나라는 어느나라입니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의 정의는 국가마다, 정의를 내려야 하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만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 전제로 한다면 거의 모든 국가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합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에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지만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입직의 경로(공채,또는 일시적 채용, 특별채용 등), 평가기준, 근무시간 형태, 입사를 위한 자격요건(일정수준이상의 학력이나 자격증,경력)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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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1년 넘게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한 사람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서도 직원들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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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대리기사등 플랫폼노동자는 산재보험 혜택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한군데의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고 종사해야 산재보험이 적용) 이러한 요건이 23.7. 1.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삭제되면서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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