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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전에 연차로 쉬는 것이 맞나요? 공휴로 쉬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공휴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대체휴일을 제공한 것인지요? 연차휴가는 직원이 사용여부와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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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회사의 취업규칙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조항은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고, 해당 방식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합니다.참고로, 2023년 4월 입사자의 경우 2024년 4월에 12개가 아니라 2024년 1월에 12개가 부여되는 것일 겁니다.연차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관련하여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53015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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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재택근무를 하였는데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기간 중 근무를 한 경우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6700232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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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미지급 급여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월 31일자로 퇴사하셨다면 급여일인 10일에 지급되더라도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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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문의하면 회사측에 바로 연락가는지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공식적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의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회사에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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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 계약서 작성 시 시간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정OT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시간외근로 종류별 고정 OT시간, 고정 OT수당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작성 예시는 아래 포스팅의 3번 목차를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961045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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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들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실 수도 있고, 단지 근무내역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신 것이라면 공단에서 4대보험가입내역을 받으셔도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1868317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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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회사가 제한하는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부여하여야 하고, 회사가 마음대로 날짜를 지정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월1회 의무사용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924838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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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시, 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재택은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재택근무하는 날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도 아니고, 휴가를 써야 한다면 쓸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부여된 연차휴가권리를 박탈한 것도 아니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이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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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조항이 있는데 효력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으 무효로서 효력이 없습니다.통보 후 한 달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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