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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임금,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금방 증명되므로 해고통보서를 잘 구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임금/퇴직금 진정 관련 절차 및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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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재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합리적 이유"란 해고 제한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기준으로서 해고보다는 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측에서 입증해야 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갱신 거절의 사유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 인사평가에 따른 것이라면 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표, 민원 내역 등을 소명자료로 구비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례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44636014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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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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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할 때, 잠깐동안 외출을 해서 개인적인 볼 일을 보면 근무태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개인 업무 처리를 하였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무태만으로 징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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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개월이 안된 직원들도 연차를 사용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을 만근하여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입사 1개월이 되지 않은 직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쓰도록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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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갑질로 신고여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시간 외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이 반복된 것이 아니라면 신고를 해서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징계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셔서 괴롭힘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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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될때 직원에게 위로금을 주고 해고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인가요? 직원이 요구할 수 있는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합병 전 회사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지 않는 한 기존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승계됩니다.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58992258이미 근로관계는 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위로금이 너무 적다고 느끼시는 경우 원하시는 금액을 다시 제안해보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회사와 직원이 합의를 해야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해당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에 따라 해고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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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하면 퇴직금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셨다면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체불 시 진정 제기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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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법적 효력? 증거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녹취를 한 자신이 참여한 대화이고, 권리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며,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녹음인 경우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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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 직원들에게 안주면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경조금 관련해서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회사 규정에 경조휴가만 규정되어 있고 경조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회사 규정에 경조금이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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