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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명시적인 휴게시간이 있다면 실제 근로에서는 사용한 바 없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실 필요는 있습니다.2.기존에 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퇴직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무방합니다.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종료가 가능한 것으로 반드시 애초에 합의한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즉 조기 퇴직하더라도 고소를 할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3.녹음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노동청에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4.노동청 진정 및 신고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별도 준수하여야 할 절차보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면 가능하고 합의금에 대한 기준 또한 사안마다 다르기에 단순 상담으로 전달은 어렵습니다.5.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업장의 규모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6.근로계약서 사진을 찍어 보관했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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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효력을 다투고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 11일, 1년이상부터는 15일 발생하며 2년마다 1일 가산됩니다. 따라서 본래 발생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018.6월까지 11일2018.7월 15일2019.7. 15일2020.7. 16일2021.7. 16일2022.7. 17일2023.7. 17일2024.7. 18일2025.7 18일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으로부터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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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퇴사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퇴직의사를 통보하도록 명시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이라기 보다 보통 사업방에서 흔히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즉, 직접적인 법적 제재내용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따라서 퇴직의 의사표시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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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기 위한 근로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보통 1월 60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위가 상용직으로 판단된다면 일용계약의 처음과 끝을 기간으로 삼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일용근로가 월 4,5회 내지 15회 제공되었다면 상용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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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중이며 추가 진단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을 받고 요양중 요양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산재 신청시 소견서를 발급받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소견서 및 진료계획서를 받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진료계획연장신청은 기존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기7일 전에 제출하시면 되며 근로복지공단은 상병의 상태를 보고 요양기간 연장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승인 및 불승인을 내리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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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발급시 퇴직 후 상호명 변경되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재직중 사업장 이름을 표시하고 현재 변경된 사업장이름을 병기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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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근로 후 휴게시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는 휴게시간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는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6시간 근로에 30분 휴게시간 부여는 적법한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계산되며 단순 계산은 적절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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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기간을 못 채워도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기간이 1년이더라도 근로자의 사정 및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전에 퇴직의사를 밝힐 수 있고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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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전날 그만 뒀는데 손해배상청구 하신다네요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셔야 겠습니다. 별도의 근거없이 그저 퇴직이라는 사유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더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선생님의 퇴직으로 사업장에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로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사업장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녹록치 않은 과정일겁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니 시간, 비용도 소요가 될거구요.근로자의 퇴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여 승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이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 대가인 임금은 청구가 가능하오니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로 대응해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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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으로 일을 하다가 재계약을 안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실업급여 사유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하면 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재계약과 관련한 이직사유에 대하여는 회사측괴 협의가 가능하시다면 조율을 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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