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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하직원의 업무수행 중 발가락 골절(산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여전히 같은 사유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판례에 따라,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하는 경우는 산재보상법으로, 3일 이내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3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만 산재가 가능하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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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을 일수계산해서 휴가로 사용하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는 수당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만일 휴가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1.5배 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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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쿠팡체험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별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는 경우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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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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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하네요 만 50세 이상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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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어디서 발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발급주체는 회사입니다.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발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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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 및 직장인괴롭힘 처벌 여부 및 관계법령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상위 고충처리기구 등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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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수급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왕복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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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추후에도 사용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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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점이요 어느정도 텀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직의사의 통보기간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의 시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어 회사와 퇴직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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