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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형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이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기본급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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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가 대선인데요 저희회사는 안쉰다고 하는데 휴일 인데 특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및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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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했는데 시간이 지났지만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전에 개인보험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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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보고 연락없는데 공고가 하나 더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면접 이후 본인의 채용여부에 대하여 물어볼 수 있으니 명확성을 위해 직접 연락을 취해 사정을 들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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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30일후에 그냥 계속 다니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되고, 계속 근로하다가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거나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이 넘으면 당연히 발생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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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직원 병원진료 여부를 알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병원 진료 기록 등에서 민감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기에 당사자 모르게 사용자라 하여 직원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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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했는데 연장계약을 해달라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주일 기간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인지 모호하나, 연장이 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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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근태공제 시 기본시급,통상시급 중 어느 시급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법상 정해진 공제기준은 없습니다.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사내에서 검토 후 정하여 공제를 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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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소개로 2일 일한 일당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무고죄 성립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담을 제안드립니다.노동청 진정 건에 대하여는 2일 일한 것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대상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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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본인부담치료비,휴업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처리기간에 대하여는 공단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2.휴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산재승인이 나면 바로 청구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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