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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 금액과 급여명세서 납부금 차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급여신고에 착오 및 실수가 있었을 수 있으니 추후 정정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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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이력 없고 한달계약직3.3% 계약만료로 퇴사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세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을 주장하고 4대 보험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 수령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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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일 경우 가입하게 되는 보험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근로관계가 체결이 되었다면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더하여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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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하는 아르바이트 시급 및 미지급 주휴수당 해결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하며 동시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함께 노동청 사건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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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명령 불이행, 직무태만이 반복될 경우 해고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 조치의 가능성과 정당성을 먼저 구분하고 가야합니다. 해고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나 정당성이 있는지는 별개로 판단될 문제이기에 사내 규정에 따라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 절차적 요건은 충족이 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진행하길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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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징계 절차는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을 필수로 두고 있기에 선정해야 하고,간사포함 5인으로 해석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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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024.5.1.에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이 되기까지 11일, 2025.5.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적법합니다.아래 내용은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을 말하는 내용이므로 동일한 내용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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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알바에서 세금 신고가 3.3퍼센트여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3.3% 공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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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중에 추가 체불건 진정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추가로 임금체불 사안이 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 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동시에 처리되는 방향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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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를 해야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는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별도로 규정된 대상된 사업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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