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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호위반 교통사고의경우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2항은 노동자의 고의, 과실,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한 부상, 질병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의 경위 및 책임의 경중 등을 살펴봐야 하는 문제로 단순 상담으로 산업재해 인정 및 불인정을 확언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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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계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문의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입니다. 휴게시간은 유급이 아닌 무급처리 되는 시간입니다.2.당시 합의를 했더라도 이를 노동청에 문제제기하면 법적 분쟁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3.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의무 회피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없습니다.4.휴게시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업장 운영에 좋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구성 방안을 찾는 것이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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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4대 보험 가입 문제와 주휴수당 발생 문제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고 주휴수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사업장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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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문제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 및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사건을 진행한다면 접수 이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당사자 출석으로 사실관계 및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그 이후 위반 사실을 판단받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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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가지지 않고 쭉 근무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8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내용을 사업장에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자의 건강 및 휴식권에 비추어 볼 때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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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받으러간다하면 하루빼주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개별 건강검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검진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취업규칙 등에 건강검진 시 유급처리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기도 합니다.따라서 검진시간에 대한 내용은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적절한 방향으로 처리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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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보너스 준다고 했다 안준다면 어떤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명절보너스에 대하여 사내에 명시된 규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별도의 기준없이 시기 또한 불분명하게 간헐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으로 일시적이고 호혜적인 금품이라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약할 수 있습니다.명절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가 미지급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고 명절보너스의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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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은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하고 현재도 재직 중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만일 암묵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도 명확한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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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가능조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운영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하게는 사용자가 퇴직 전 연차 소진을 강제할 수 없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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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관련 일사부재리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사부재리라는 것은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하나의 사안에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징계에 적용한다면 이중징계의 원칙과 같습니다.부서장인 병이 갑에게 경고를 부여한 것이 징계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징계라면 적절한 절차 등을 거쳐 실질적으로 문제상황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인지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만일 단순 구두경고에 지나지 않고 별도의 제재가 아닌 상황이라면 을이 감사팀에 해당 사안을 문제제기하거나 갑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징계 원칙에 위반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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