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퇴사하기로 한 예정일보다 먼저 해고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본래 퇴직일보다 먼저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등으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인지 여부를 먼저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당일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입사 후 1년이 지나 근로관계 종료가 되었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0
0

직원 징계나 해고 시, 법적으로 회사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즉 해고의 사유, 절차를 지켜야 정당한 해고로 판단됩니다.징계 또한 어떠한 비위행위가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여야 합니다.징계의 대상이 취업규칙 등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그 징계의 양정이 혐의사실과 비교하여 적정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 사내에서 규정된 절차가 있다면 그를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0
0
0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이후 언제든지 퇴사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기간만큼 일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반드시 일을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나가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묵시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3.후임자가 정해지는 문제와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문제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후임자가 정해질때 까지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자유의사에 따라 그만둘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4.5
6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그만둘때 그 자리에서 월급 바로 지급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월급 협상이 되지 않았다면 기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기존 계약의 내용대로 지급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1일부터 시급이 올랐다면 그 이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인상된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문의내용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하였다면 정해진 임금수준에 맞춰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0
0

한 직장에 일하면서 주 50시간 한번이라도 넘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 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주신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주 50시간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위의 요건을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5.0
1명 평가
0
0

이직 확인서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발급해야합니다.요청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즉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은 의무사항이며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측에서 이직사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0
0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것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리며, 자발적인 퇴직 이후 새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보통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0
0

입사시 필요서류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입사시에 보통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경력증명서는 이전 직장의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서류이고 동일한 취지에서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서류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경력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직 전 회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수령하셔서 이직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5.0
1명 평가
0
0

촉탁직으로 1년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요구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로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에 필요한 필수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수령하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0
0
0

입사 1년 미만자 1달 만근 시 발생하는 무급휴직 사용 시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고 요양을 하신다면 해당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