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고용노동부에 인권 진정을 하면 해고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사내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였다면 그 신고를 이유로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0
0
0

주휴수당 받는 편의점 알바생인데 설날 연휴에 근무하면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의무가 발생합니다.현재 문의주신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아이번 설연휴에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고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5.0
1명 평가
0
0

회사에서 매년 연봉협상을 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적절한 인사관리상 매년 재직기간이 늘어나며 경력이 쌓이는 까닭에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설령 연봉 동결이 되더라도 연봉협상 자체는 실시하고 상호간에 의견을 듣고 나누는 자리는 필요합니다.이러한 과정은 회사마다 다를 것이며 어느것이 맞다고 할 수는 없으며 회사의 사정이나 문화 등에 따라 수시로 진행하거나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거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0
0

노동에 따른 수당지급 건에 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간단하게 추가 수당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고야간근로수당은 오후10시 -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휴일근로수당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은 구글링을 통해서도 많은 포스팅이 존재하니 한차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0
0

프리랜서 파트타임 근무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4대 보험 가입에 관하여 사업장에 요청하는 것이 제한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 4대 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 부담금은 소급납부하셔야 합니다.소급가입한 후에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0
0

주휴수당 적용방법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쿠팡 일용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종료되기에 주휴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일용근로자라도 실질적인 일용관계가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즉, 일용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 근로관계를 판례법리에 따라 검토하고 주휴수당을 검토해야 하기에 단순 상담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현재 쿠팡은 지난 모집공고에서 주2일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는 별도의 법적 기준에 맞춘 것이 아닌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하여 금년에는 5일 근로로 바꾼 것 또한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단지 규정을 바꾼 것으로 문제 삼기는 요원하며 일용근로자의 실질을 판단한 뒤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적법성을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0
0

연차촉진공지시기가 10일이내인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적절한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만일 연차휴가를 회계연도(1.1-12.31.)로 관리하고 있다면1차 연차촉진은 7.1- 10.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용시기를 회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법에서 규정된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적절한 연차휴가촉진제도라 볼 수 없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기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0
0

연차 수당하고 야근 휴가를 돈으로 받는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구체적인 사항은 없으나, 연차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성격이 다릅니다.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 1.5배 가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입니다.연차휴가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연차휴가수당은 미사용 일수분의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은 1.5배하여 계산하여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0
0

알바생3.3%세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시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자유직업소득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실질적인 3.3% 납부자라면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아니기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고 3.3%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의 수령 여부는 선생님께서 체결한 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의 실질을 판단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로 단순 상담으로는 확언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0
0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말씀하신 것 처럼 업무와 해당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관련 지침 등을 참고하여 업무와 상병사이에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절한 증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기에, 재해 근로자 스스로 필요한 내용 및 증거를 담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더하여 객관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선생님께 발생한 상병이 무엇인지, 종사한 업무 및 근무형태가 무엇인지, 근로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대략적인 안내가 가능하여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0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