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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가족돌봄 휴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돌봄휴가는 몇살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 2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유급 가족돌봄휴가는 2~3일)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며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1명인 경우 2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이상이 가능하며,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 또는 공무원이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공무원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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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는 새로 생긴 연차를 사용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에 새롭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만일 퇴직 전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만큼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사내에 질의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연차사용을 거부하거나 연차수당 의무가 없다고 대응한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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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의 연차, 방학 및 추가 근무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네. 원장은 근로자로 산입되기 어려우면 직원 4인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2.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3.타 학원의 운영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휴무일을 정합니다.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지는 휴무일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4.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금요일에도 근로한다면 해당 근로시간 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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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그만두려면 몇 주 전에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퇴직 시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인수인계 등의 사정으로 1달 전 통보를 정하고 있습니다만반드시 이 규정에 구속될 필요는 없고 근로자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 퇴직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만일 얼마 간의 기간을 두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는 식의 규정이 있더라도,실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당일 통보로 인해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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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재직중인데 월차/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에 연차 15일이 들어온다는 것이 연차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현재 문의사항을 볼 때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1월에 15일 연차휴가를 받은 것이라면 퇴직 시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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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쪼개기 연차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 이전에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이 아닌지 질의하시고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관련하여 같은 사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정, 인사/회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셔서 5인 이상임에도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 하여 임금체불로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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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다쳤을때 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보상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최초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셔 제출하시면 되는데,해당 서류 참고하셔서 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산재지정병원을 검색하셔서 해당 병원에서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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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혔음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유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국민, 고용, 산재보험은 다음달 15일 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먼저 회사에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왜 안하고 있는 것인지 질의하시고 만일 사용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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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40시간까지 인정되고, 1주 52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것, 야간근로는 오후 10시 - 익일 6 시간에 대한 것, 휴일근로는 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것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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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정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즉 쌍방의 근로계약의 조건을 정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계약서 등을 명시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 처럼 근로계약도 동일한 것입니다.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휴게시간 근로장소 및 시간, 업무내용 등 근로제공 시 정해야할 전반적인 내용을 명시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간단한 예로서 임금이 얼마인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얼마 지급한다고 한 뒤에 실제로는 다른 임금액을 준다면 이를 증빙하기가 요원하겠지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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