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제65조가 어떤 조문인지는 모호하나,근로기준법 74조는 임산부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위의 조항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단축대상, 기간, 신청시기, 방법, 임금삭감 금지에 대한 내용이 존재할 뿐 해당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정이 없다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현재 육아휴직 중에 근로를 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반복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하여 제한이 있다면 노동청에 관련한 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조직문화 차원에서 상호간 대화에 대한 예의 및 배려 등을 공유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드립니다.해당 건은 사내 규정이나 별도의 내용으로 규율하기보다는조직문화를 상호간 예의를 지키는 것으로 구성하여 시정을 하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싶습니다.조직문화 관련 워크숍이나 회의, 토론회 등을 만들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발언은 부적절한 것은 맞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즉 해당 발언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사내의 지위, 관계, 평소의 발언, 수위, 횟수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2024.9.1 - 2025.8.31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2025.9.1.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일 기준2024.9.1. - 2025.8.31.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2025.1.1. 자에 작년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15 * 4/12 = 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2025.1.1.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기준은 소정근로일의 개근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그 기간을 모두 개근하였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또한 4주간을 기준으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의 목적은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신속한 지급을 지도하기 위함입니다.지연이자의 기산점은 지급기한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간단히 말하면 퇴직 후 15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11.8자가 퇴직일이라면 (마지막 근무 11.7) 11.21자까지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1.22부터 지연이자는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각종 수당 등의 문제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면,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분의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근로에 대한 임금분은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대통령도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수가 책정됩니다.참고로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대통령 연봉이 약 1,000만원 오른 2억 5493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자유로운 시간입니다.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거로는 해당 시간에 업무를 지시하거나, 감시하거나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고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구체적 증거로는 개인 sns 내용, 사내 업무 규정, 자신의 업무 특성에 따라 휴게시간에도 일을 해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면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