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착오가 있으신 듯 합니다.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꾸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 협의가 가능합니다. 법적 책임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사직서 제출 후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당기후 1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과 별개로 대지급금이 아닌 민사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및 공휴일(명절 등) 유급 보장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5월 1일 노동절은 유급으로 적용되니 유의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전 직장에 재입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유효한 퇴직 절차를 거쳤다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예외사유라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근로조건 저하라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 15시간 미만 기간 처리 방식: '차감'이지 '리셋'이 아닙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초기화되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들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2. 계속근로일수 포함 범위: '재직일수'에는 휴일이 포함됩니다.계속근로기간은 단순히 실제로 출근해서 일한 날들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는 강행규정이며, 1인 근무를 이유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커피전문점 업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여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감액(90% 지급)이 금지되므로, 퇴직 후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10%의 임금을 임금체불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3.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되,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 사실과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문자 등)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이라면 결근한 시간분에 대한 차감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처리가 적절해 보입니다.2. 계약만료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고용센터에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한 것을 알리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사실에 맞게 계약만료 처리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