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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실제 근로시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예컨대 추가 근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이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명시, 주휴수당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당사자 간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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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사람이름으로 월급받은경우에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모호하나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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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형식은 프리랜서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신청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실제로 어떻게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판례 요건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단순상담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소급가입 후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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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비등기 임원으로 전환 시 계약직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실질이 근로자라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문제가 없습니다.2,3.실질적 지위변경이 없다면 변동없고, 퇴직연금도 동일합니다.4.재계약이 안된다면 계약만료 처리로 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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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80일은 약 10월 3일이 180일이 되는 날로 보이며 유급일수 즉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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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미지급관련 대처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하며 노동청 단계에서 체불임금이 확정되어야 합니다.이후 사용자가 지급을 안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대지급금은 사용자가 체불을 인정하면 간단하나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확정 후 지급을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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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영업수당이 임금이라면 3년이 지났다면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언제 발생한 수당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지급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보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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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3일하고 시말서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시말서가 반성문 형식이라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부당하고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경위서를 작성하는 취지라면 따르는 것이 맞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시말서 작성 거부로 인해 징계를 받는다면 이는 별도로 정당성을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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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퇴직기산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입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계산한 것은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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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가능 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관련 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 주택구입으로 인한 중간정산에 대하여 법에서 횟수가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과거에 이력이 있더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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