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순히 관세환급에 대한 신청방안이 더 까다로워진다기보다는, 이는 일부강화(부정환급 방지 목적 등)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환급절차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관세청은 이후에 AI 전산심사와 소요량 이상 징후 자동탐지 등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관리를 통해 관세환급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일 수는 있으나 이 의미와 정년보장&안정적인(비교적 높은) 월급여 등을 받고계신다면 관세사보다 해당 직장에 그냥 다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업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으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32~33살의 나이에 관세사가 되는 것은 비교적 늦은 나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늦은 나이도 아닙니다. 취업이나 이직도 나름 자유롭지만 결국 더 높은 월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높은 연봉을 바란다면 영업력도 갖춰진 것이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의 위험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물품에 대한 검사 대상 비율은 더 정교해지고 특정 분야에서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모든 검사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성실 수출입업체는 검사율이 낮아지는 등 선별적 정교화가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안전물품 사용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며,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통관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들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또한 최근 이러한 물품들의 수입증가에 따라 세관행정 상 수입요건을 잘 검토하고 통관을 허용해야 하는 등의 과제도 남아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행정환경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문제가 없는 화물건들에 대해서는 자동수리를 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즉 세관 당국의 위험관리시스템 상 위험도가 낮은 물품은 검사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통관하는 자동수리 프로세스 적용등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 식물 등 검역절차는 수입이 이루어지기 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이미 세관과의 협업체계가 갖춰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금지물품, 위해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localsegye.co.kr/news/view/1065588652231582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관련 법령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이러한 부분은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수입통관 대행의뢰 등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형사처벌에 대한 가능성은 커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최근의 관세행정은 b2b뿐 아니라 b2c 등에 따른 수출입통관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격조작, 관세포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책임강화, 명의대여 등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이를 전체적인 추세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적 사안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의 출입관리에 대한 부분은 결국 세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력이 발전되어 스마트 보안기술 등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출입자, 물품에 대한 반출입 등에 관한 기준은 점점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이는 실제 출입관리가 까다로워진다라는 개념보다는 더 스마트해지고 더 보안기술이 높아졌다고 보아야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이소는 기본적으로 유통을 많이 거치지 않아 유통마진이 많이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생산을 통해 생산원가를 줄이고, PB상품 등을 적극개발하는 형태로 싼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은 앞으로 점점더 발전하게 될 것이나 시스템 오류에 대한 책임주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화주나 신고인(관세사 등)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이러한 구조 자체는 통관 자동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와의 계약사항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