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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방지관세와 상계관세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는 모두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체계이고, WTO에서 인정받는 무역정책이지만, 부과의 이유가 다릅니다.덤핑방지관세는 덤핑가격(염가)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제재하는 수단이고,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의 보조금지급으로 인한 불공정무역행위를 제재하는 수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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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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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가 국제무역과 관세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의 가장 큰 목적 2가지는 관세율 부과와 수출입통계작성의 목적이 존재합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WCO HS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해당 목적을 통해 HS CODE를 활용합니다.다만, HS CODE는 신기술 도입, 수출입환경의 변화, 여러 국제기구 등의 요청에 따라 HS CODE를 개정하며, 보통 5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차기 HS 개정은 2027년이 아닌 2028년에 개정될 예정입니다.(팬대믹의 영향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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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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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율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는 종가관세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품목분류(HS CODE)에 대한 부분은 품목분류표상의 주규정이나 호의용어 등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관세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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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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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이 국제 무역 및 결제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적으로 아직까지 블록체인이나 코인 등이 무역의 결제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속해서 블록체인을 통한 무역금융의 안정성 강화나 발전을 도모하는 움직임이나 여러가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무역결제상황에서 블록체인의 이용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50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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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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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이 국제물류 네트워크에 어떤 변화를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의 성장과 함께 물류산업의 성장은 실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항공운송 산업의 발전을 꼽고싶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ello-square.com/kr/blog/view-1288.dohttps://www.mk.co.kr/news/society/1096316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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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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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없이 개인간에 택배에도 관세•부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소액물품에 대하여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를 해주며,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가치에 따라 과세가됩니다.실무상 개인간 택배거래를 하는 경우 가격을 대충 적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법상의 원칙은 개인간 거래라고 해서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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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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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금융기법인 포테이팅의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포페이팅은 상환청구권 없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하에 어음을 수출업자나 이전 소지인에게 고정금리류 할인하는 금융기법을 말합니다.포페이팅은 기업입장에서 무소구권과 수출대금의 조기 회수, 별도의 담보제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장점이고, 회계상 차입금으로 계산되지 않아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고 자금조달이 용이하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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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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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재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를 말하며, 중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intervention_2.jsp중재절차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로 운영되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UNCITRAL 중재규칙에 대한 규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cabinternational.or.kr/common/index.do?jpath=/kor/contents/sub02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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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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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새로 추가된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PU 조건은 DAT 조건이 삭제되고 인코텀즈 2020에 신설된 규칙으로서 도착지 양하인도 조건입니다.그에 대한 조건해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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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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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최혜국 대우 원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혜국대우란 무역을 하는 두 나라가 특혜를 주고받는 경우에 제3국에 대해서도 그 특혜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내국민 대우 원칙 등과 함께 WTO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WTO는 관세장벽을 없애고 자유무역을 위한 대원칙으로 최혜국대우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관세와 관련된 분쟁사례는 수입국에서의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WTO에서 인정된 수단으로서의 무역구제수단을 활용하는데,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여러 이슈들이 존재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e2.do/xNmajUNq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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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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