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의 상황으로 봤을때 한국만 대미투자를 약속한 상황은 아니고, 일본, EU 등 주요 교역국도 미국과 관세협상과정에서의 대규모 투자와 구매 등을 약속한 상태입니다.실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 아니면 세부사항을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미국 측에서는 끊임없이 빠른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안은 후속 정부발표 등을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 프랜차이즈 진출은 물론 물품의 수출입과 연계될수도있지만(물품+서비스 무역) 기본적으로 브랜드/영업 노하우/상표사용권 등을 해외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서비스무역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물품대금에 집중되어있는 구조이기보다는 현지 사업자가 매장을 운영하고 본사는 로열티/가맹비 등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제도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된 물품(원재료)를 국내에서 소비/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는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로 나뉘어있습니다.이에 대한 간단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관세청 유니패스 접속 후 정보조회 -> 등록업체 -> 보세구역으로 검색하신 뒤 주소 등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논의가 곧바로 영국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분리독립 등이 이루어지려면 각 지역의 정치적 합의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개입에서도 지지를 얻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에 대한 주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https://www.huffingtonpost.kr/article/260508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미투자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돈만 주는 방식은 아니고 우리 기업이 현지에 공장/발전소 등을 직접 건설하거나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이 확정되면 직접 건설인지, 지분투자인지, 금융지원인지 등에 대한 투자구조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오랜 기간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자유무역이 경제성장에 더 유리하다는 논문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국내산업의 보호, 유치산업 등에 의의가 있고, 단점으로는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무역분쟁가능성 등이 존재합니다.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라는 이익과 소비자·기업의 비용 증가라는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산업의 경쟁력과 정책 목적에 맞게 신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목적(판매목적)으로 물품을 판매한다면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자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하며, 물품에 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물품은 당연히 수입요건을 득하고 수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의 경우 전안법 상 요건이나 전파법상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투자처·방식·자금조달 구조를 확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트럼프 임기가 끝난 뒤 재협상이 가능한지는 협정의 법적 구속력과 후속 정부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약속이나 양해각서라면 변경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때 재협상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업들이 외국에 공장을 두는 것은 꽤 흔한 일인데, 여러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베트남에서 물품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인력 채용 구조를 만들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또한 다른 부분을 더 생각해보면 해당 국가에서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고, 해당 국가로의 적극적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단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