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미 투자 잘 진행되고 있나요?

Question

트럼프 대미 투자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임기가 끝나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참 불공정한 조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투자처·방식·자금조달 구조를 확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트럼프 임기가 끝난 뒤 재협상이 가능한지는 협정의 법적 구속력과 후속 정부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약속이나 양해각서라면 변경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때 재협상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