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제도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된 물품(원재료)를 국내에서 소비/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는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로 나뉘어있습니다.이에 대한 간단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관세청 유니패스 접속 후 정보조회 -> 등록업체 -> 보세구역으로 검색하신 뒤 주소 등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논의가 곧바로 영국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분리독립 등이 이루어지려면 각 지역의 정치적 합의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개입에서도 지지를 얻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에 대한 주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https://www.huffingtonpost.kr/article/260508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미투자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돈만 주는 방식은 아니고 우리 기업이 현지에 공장/발전소 등을 직접 건설하거나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이 확정되면 직접 건설인지, 지분투자인지, 금융지원인지 등에 대한 투자구조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오랜 기간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자유무역이 경제성장에 더 유리하다는 논문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국내산업의 보호, 유치산업 등에 의의가 있고, 단점으로는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무역분쟁가능성 등이 존재합니다.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라는 이익과 소비자·기업의 비용 증가라는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산업의 경쟁력과 정책 목적에 맞게 신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목적(판매목적)으로 물품을 판매한다면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자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하며, 물품에 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물품은 당연히 수입요건을 득하고 수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의 경우 전안법 상 요건이나 전파법상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투자처·방식·자금조달 구조를 확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트럼프 임기가 끝난 뒤 재협상이 가능한지는 협정의 법적 구속력과 후속 정부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약속이나 양해각서라면 변경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때 재협상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업들이 외국에 공장을 두는 것은 꽤 흔한 일인데, 여러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베트남에서 물품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인력 채용 구조를 만들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또한 다른 부분을 더 생각해보면 해당 국가에서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고, 해당 국가로의 적극적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단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공개된 상태에 대해서만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보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본보다 관련 내용이 늦은 것은 맞아보입니다. 다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협상에 대한 부분도 더 빨리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더디다 정도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일본 또한 미국으로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만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ㅣ 또한 한국의 경우 단순히 정부가 미국에 돈을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3,500억 달러를 어떤 구조로 조달하고, 누가 위험을 부담하며, 수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내용이 어제부터 보도되고 있어 아직 완전 세부계획 등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확정상태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6686.html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810534088179다만, 작년 APEC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미국간 관세협상 등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미국으로의 투자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니만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투자방안등을 생각하면서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