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폐기물 등의 경우 기존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완전생산기준으로서 입증이 가능한데, 이는 각 협정의 규정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내에서 회수한 '폐고철 스크랩'과 '사내 자사 생성 고철'은 완전생산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유-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수집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물품으로서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 또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 원재료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으로 판단됨관련규정폐물 / 부스러기 / 고물 / 재생품​1. FTA 협정별로 규정방식 및 용어에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물, 부스러기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수집된 중고품은 비원산지재료 사용 여부 등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완전생산품으로 인정​2. EFTA, 아세안, 인도와의 FTA에서는 원재료 회수용 수집물품의 경우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3. 미국과의 FTA에서는 재생상품을 포함시키고 있음​* 재생상품 : 중고품을 개별 부품으로 해체하여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세척/검사/테스트 등을 거쳐서 나온 부품 형태의 재료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일반적으로 수출국과 수입국간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hs code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실무상,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수입국의 hs code가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품목분류 해석상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수출신고시에는 수출국의 세번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수입국의 세번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에 관한 사항을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근무일의 기준은 수출국을 기준으로 삼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근무일 기준에 대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를 통해 수입불공정성에 대한 점수를 수치화하여 공개하면 그만큼 투명성이 높아지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I가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과 편향성문제, 오남용 우려도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것 자체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법적 논의와 규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장관회의의 결과에 따라 어떠한 정책이 급격히 변동되는 상황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해소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아세안장관회의의 참여를 통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관한 사항도 미국과 논의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tn.co.kr/_ln/0102_20250923000021690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금리 변동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환율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은 환변동보험 등 금융상품으로 환리스크를 부분적으로 헤지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매출에 대한 다변화나 결제통화 분산 등 내부리스크 관리도 병행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환율동향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3500억달러라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데 있어 현금이 그대로 유출된다면 막대한 외화유출과 함께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363424통화스와프는 이에 대한 부분을 방어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통화스와프에 대한 관세협상당시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겨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363922산업별/기업별 차이가 있겠지만 딱 체감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최근 근로시간의 단축과도 깊은 연계가 있으며,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조지아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미국으로의 비자발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보도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14131특히 인터뷰기간 확대 등 심사 절차가 강화되면서 거부나 지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출장 등의 실질적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기간을 넉넉하게 두어 비자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대한다는 것은 금융지원, 물류비지원, 수출바우처 확대 등 여러가지 사업에 분배됩니다.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지원사업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할 수 있지만, 한 개별기업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는 한계가 있고,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정책적효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단기간안에 딱 체감되는 부분이 없을 수 있어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