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입 관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잘못 발주해서 입고되는 제품을 물품 그대로 제조사쪽에 반품 시키려고 하는데 수입당시 발생했던 관부가세는 환급 가능할까요? 일반수입으로 들여왔던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건에 대해서는 원상태 관세환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제 수입 당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출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 수출통관건보다는 까다로운 절차(환급이슈)가 진행되고 있으니 사전에 통관대행 관세사님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환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상태 수출 및 환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 106조에 이에 대한 수출 및 환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급절차가 어려우시면 관세사와 상의하시길 바라며, 수출이행기간(1년) 및 환급기간(5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22. 12. 31.>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