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어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미국의 경우 한-미 FTA가 적용됨에 따라 특송화물에 관한 목록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일부물품들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자가사용인정기준(면세기준)이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의 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주체는 결국 당사자인 수출자와 수입자가 됩니다.따라서 국가가 무역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일반 기업이 당사자가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또한 최근에는 해외직구나 전자상거래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개인들도 무역의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통화는 아주 쉽게 말해 국가간 거래인 국제무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화를 말하는데 은, 유로나, 엔, 파운드, 위안 등이 무역통화입니다.그에 반해 기축통화는 미국달러나 금을 말합니다.이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축 통화(基軸通貨, key currency)란, 국제 단위의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를 의미하며,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발행량이 많은 것은 물론 해당 국가 자체가 튼튼한 경제력, 군사력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화 말고는 일반적으로 '기축통화'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C 는 신용장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Letter of Credit)결제방식 중 하나인데, 은행이 수입자 대신 지급보증을 함으로서 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회수에 대한 안정적인 믿음 속에 무역거래를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또한 신용장 거래에서 사용됩니다.선적서류 원본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 신용장 발행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하증권 원본없이 사본만으로 발행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물품을 먼저 찾고 통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파손화물보상장 (Letter of Indemnity L/I)는 본선상에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의 결함상태에 대하여 무사고선화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화주가 결함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증서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물품에 대하여 수입 통관 시 검사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절차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검사방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물품에 대하여 전량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예를들자면 수입금지품목으로 대표적이였던 것이 리얼돌이 있었습니다. 해당 물품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에 해당된다며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바있습니다.짝퉁 또한 대표적인 수출입금지품목입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품가격이 130만원이라고 한다면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자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단 수입자이신 귀하께서 납부하셔야 하며 일반적으로 납부관세 및 부가세 정보는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사무소 측에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북한의 무역대상 국가에 제한은 있겠지만 당연히 북한도 무역을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무역은 대중무역입니다.2022년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대외무역) ’21년 북한의 무역총액은 전년보다 17.3% 감소*한 7.1억달러로남한(12,595억 달러)의 1/1,766배(0.1%) 수준으로 남한과의 격차가확대* ’20년 COVID-19로 인한 국경봉쇄로 급격한 감소 이후 감소세 지속○ ’21년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철강’으로 전체의 35.3%를, 최대수입 품목은 ‘광물성연료, 광물유’로 전체의 58.7%를 차지○ ’21년 북한의 교역 비중은 중국(95.6%), 베트남(1.7%), 인도(0.4%) 등의순임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선택사항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현재는 필수가 되었습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528077000002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발급방법이 전혀 어렵지는 않으니 아래의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AF(Currency Adjustment Factors)는 통화할증료를 말합니다.선주가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운항비의 결손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화주에게 부과하는 할증료이며, BAF와 더불어 1970년대 이후부터 국제해상 운임의 지불수단인 달러화와 자국화폐와의 교환비율이 급격하게 변동함에 따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우리나라는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따라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등에 대한 주요 요금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각 운송구간상 CAF를 확인할 수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실제 운송상황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