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의 수출입통관실무 상 모든 품목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지는 못합니다.아래는 수입통관의 절차도입니다.검사는 서류심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현품검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현품검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재수출 면세를 적용받으신 뒤 재수출 이행을 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세액에 대한 납부내역은 추후 매입세액 공제등을 통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재수출면세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으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원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며, 세관직원은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직공무원시험으로는 관세직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관세사는 수출입통관 대행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전문자격사로서 대 세관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쉽게말해 관세사가 화주의 수출입신고를 대행해주면, 세관에서는 해당 신고의 수리업무를 수행하며,세관에서 수출입신고에 대한 심사를 나오게 되면, 관세사는 화주를 대신하여 심사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마스크 필터는 대부분 제5603호(부직포)에 분류됩니다.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2020년 코로나 당시에는 특정 제품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0%로 수입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기본적으로 기본세율 8%가 적용되며, FTA 적용국가로부터 수입하고(예 : 중국),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인하 또는 철폐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이란 법 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를 말하고 일반적인 무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말하게 됩니다.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계속적으로 무역에 의해 성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최근 달러화 가치 급등, 원유 및 원자재값 상승이나 도시 폐쇄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입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결국 이러한 위기는 극복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가격을 해당 가상화폐의 결제시점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책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즉, 얼마로 과세가격으로 볼 것인가?) 그에 상관없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됩니다.다만, 소액물품면세, 여행자휴대품 면세 등을 적용을 받을 여지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 구매, 병행수입, 구매대행 등의 상품들은 결국 국내외의 유통업자들이 개입된 거래이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의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한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다만, 해외수출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고, 짝퉁 등 물품에 대한 신뢰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구매대행 또는 정품인증을 하고 있는 쇼핑몰등에서 해외직구를 하는 것이 가장 싸게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거래의 아이템을 찾는 것입니다. 수입을 하신다면 우리나라의 해당 품목에 대한 국내시장전망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유통채널 등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수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수추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코트라의 각 국가별 시장지출에 관한 자료들이나 품목별 수출입전략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으로는 해외 역직구(전자상거래수출)에 관한 제한사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과거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 및 유효기간 그리고 갱신절차가 있었지만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다만, 타 법령에 의거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현재 물품을 목록통관을 수출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 정식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목록통관이 진행된다면 해당 수출건들은 수출실적인정, 영세율적용, 재수입면세 적용등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1. 목록통관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없기 때문에 소포수령증 및 외화입금명세서 등으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2. 목록통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번(HS CODE)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목록통관시 추가 작성하였다면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합니다.3.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나가는것에 대한 제한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은 우리나라의 관세법 상 수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신고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