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한 100% 단속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적발되었다고 하면 이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관세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수수 주정박 (에탄올 또는 양조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에 대한 통관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HS CODE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HS CODE : 제2303.30-1000호관세율 : 기본세율 2%, 할당관세 0%(사료용, 사후관리 필요),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베트남산) 0%, 한-미 FTA 0%즉 베트남이나 미국에서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0% 적용이 가능합니다.수입요건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사료관리법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하보험에 대하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위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 일반적으로 적하보험은 구협회적하약관에 따른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 : A/R),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W.A), 분손부담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 및 신협회적하약관에 따른 I.C.C(A), I.C.C(B), I.C.C(C)가 존재합니다.물품 파손 위험을 피하기위한 보험이라기 보다는 각 상황별 보험 커버의 범위가 다르다면 보시면 됩니다.신협회적하약관 상 ICC A, B, C의 보험 보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또한 면책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죽제품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습기발생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습성이 완전한 포장재료는 금속이나 유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죽의류의 경우에도 종이포장이 진행되니, 일차적인 방수포장작업과 실리카겔 등의 건조제를 활용한 방습포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운송이 진행되는 동안 물품에 손상이 가거나 물품의 변형이 있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완충포장(에어백, 스트로폼, 골판지 등)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섬유제품에 대한 인증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합니다.GRS 인증은 재활용에 관한 국제적 섬유 인증 기준입니다. 재활용 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원료가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생산 공정을 제3의 전문 인증 기관을 통해 추적 관리하여 재활용 원료 사용의 투명성을 증명한다고 합니다.2008년 컨트롤 유니온에 의해 개발되고, 2011년 섬여 비영리 단체인 텍스타일 익스체인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합니다.RCS(Recycled Claim Standard)와 함꼐 대표적인 섬유업계의 재활용 표준이라고 합니다.업계에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재활용물품에 대한 수출입시에 법령으로 해당 제도를 무조건 득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을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를 수입하는 수입자, 원료를 공급받는 사람들의 경우 리사이클 물품에 대한 인증제도인 GRS에 대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이로인하여 결국 GRS인증을 받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더 대두되는 만큼 리사이클 소재를 활용한 GRS 등의 인증에 더 많은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관련 기사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986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따로 해외에 있는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절차, 수입절차, 자동차 등록 등의 업무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통해 업무를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측핸들로 이루어진 차량도 절차만 거친다면 불법적인 요소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우리나라의 인증절차는 기술검토, 안전검사, 환경인증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시다면 대행업체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맥피(밀기울)에 대한 HS CODE 및 수입요건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HS CODE : 2302.30-0000수입관세 : 기본관세 2%, 한-중 FTA관세 0%수입요건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사료관리법1.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짚에 대하여 수입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HS CODE 정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HS CODE : 제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관세 : 기본관세 8%, 한-중 FTA 협정세율 : 4.2%(2021기준)수입요건 :가축전염병예방법·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 왕겨 및 쌀겨사료관리법6.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대추라는 특정 상품에 대한 수출방법이 안내된 국내 자료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12.22)다만,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식품 수출 안내서(일본편)을 발간하였고, 해당 안내서에는 수출국 개요(법령 등), 수입통관(일본 내 수입통관 규정), 표시제도, 식품 등 기준 규격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일본 내 법령에 대하여 관련내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의 내용을 우리나라 관세법에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협정문이나 기타 자료에 대한 단순 소개가 가능하지만 잘 정리된 글이 있어 안내드립니다.1.인정되는 가격할인(Discount)가격할인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격할인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공개시장에서 어떠한 구매자에게라도 제공되는 가격할인②현금할인③수량할인④대금선지급에 따른 할인⑤충성도 할인  등2.인정되지 않는 가격할인①법 제30조 제3항의 사유에 의한 할인 -사용,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할인 -조건,사정의 영향이 있는 할인 -사후귀속이익을 보전해 주는 할인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거래가격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로 인한 가격할인②종전 거래와 관련된 채권에 근거를 둔 가격 할인 ③기타 특별할인기타 다음과 같은 할인의 경우 관세평가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특별할인으로 간주하여 평가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환율인상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한 할인-수출자의 선적지연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보상을 위한 할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대표적인 직종은 관세직 공무원입니다.2021년부터 관세직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세직 공무원은 7급시험과 9급 시험으로 나뉩니다.7급 시험 과목 :PSAT(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9급 시험 과목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7급시험에서 언급되는 영어 및 한국사 시험의 경우 다음을 말합니다.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2016.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일반행정직이나 5급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도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기획재정부의 무역관련 부서에 배치를 받는다면 무역관련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공무원시험은 공무원 전문 학원을 통해 공부를 한뒤 시험에 응시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노량진이나 기숙학원 등 공무원 전문학원에 현장강의를 듣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거의 인터넷 강의 위주로 수업을 듣는 수험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