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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에 대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아래는 그에 대한 주요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3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셉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음. - 11월 6일(한국시간) 현재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며, 네바다주 선거인단 6명까지 확보하면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여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적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통상이슈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며, 대중국 통상정책이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적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보임. - [WTO]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혁신 촉진, 디지털무역 이슈 등 변화된 국제 통상환경 질서를 다룰 수 있도록 미국이 주도하는 WTO 체제개혁을 추진할 전망 - [CPTPP] 당장의 가입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향후 아태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목적으로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강화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요구할 전망 - [對중국 통상정책]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방식보다는 WTO 또는 CPTPP 재가입을 통한 다자간 공조체제를 통해 대중국 압박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글로벌 공급망 의존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 경기부양책 실시 및 세제개편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본국으로 회귀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할 전망 - [재정정책] 바이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의회와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 인상 및 부자증세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리쇼어링 정책]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관점에서 본국으로 회귀하는 자국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에 징벌적 세금 부과방식을 적극 활용할 전망▶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비책 마련이 필요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CPTPP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응전략 마련 - WTO 구조개혁 관련 주요 사안별로 우리의 입장 정립 - 자동차, 반도체, 의료장비 등의 분야에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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