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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소포로 현금을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국가들이 국제택배 발송금지 제한물품으로 현금 및 통화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적으로는 다른 물품들과 함께 현금을 배송하는 것이 세관검사 단계등에서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일단 통화의 경우 은행으로 송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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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과 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율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KDI의 자료를 확인하시면 도움되실 것으로 보입니다.환율은 서로 다른 통화의 교환비율이다. 즉, 한 나라의 통화가치를 다른 나라의 통화로 표시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1달러로 우리 원화를 얼마만큼 바꿀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기사처럼 원-달러 환율이 1597원에서 1160원으로 떨어지면 1달러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원화는 더 줄어든다. 이를 달러화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의 가치는 올랐다고 한다(환율하락). 수출에는 부정적, 수입에는 긍정적그런데 왜 원화가치가 오르면 수출기업들은 울상일까? 우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기업의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외국에서 달러로 받는 돈은 같지만 원화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할 때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제품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환율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하자. 이럴 경우 10만원짜리 국내 제품의 달러표시 가격은 67달러에서 100달러로 오르게 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에게 환율하락은 악재라고 할 수 있다.환율하락이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수입은 어떨까? 환율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지면, 100달러짜리 외국 제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리게 된다. 따라서 수입품의 가격이 더 싸진 만큼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원유와 원자재, 중간재의 수입가격도 낮아져 기업의 생산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물가도 안정된다.정리해 보면 환율하락은 수출에는 불리하지만 수입에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하락 시 경상수지 악화를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수입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수입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 관련 국내 산업이 침체될 수 있다.이 밖에도 환율이 하락하면 외채에 대한 달러 상환부담이 줄어든다. 우리가 외국에서 1억달러를 빌려왔다고 하자. 이전에는 빚을 갚기 위해 1,500억원이 필요했지만, 환율하락으로 1천억원만 있으면 빚을 갚을 수 있다. 유학이나 해외여행의 경우는 어떨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환율이 하락한 만큼 더 많은 달러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유학이나 해외여행에 대한 부담이 줄어 출국자는 많아지는 반면 입국자는 줄어들고 유학 자금 등 해외송금액은 늘어 서비스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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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94/KF-AD 등 마스크 아마존 판매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마스크 관련 수출규제를 하던 고시가 폐지되면서 의약외품 마스크가 수출허용되었습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8945따라서 마스크를 수출하는데 있어 국내에서의 제한사항은 따로 없으며 미국 내 허가를 받은 등 수입에도 문제가 없다면 아마존을 통한 수출입에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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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일본(오사카)로 깻잎을 정식수출시 필요한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對日 수출 깻잎 농약 안전성위반사례 발생에 따른 농약안전사용지침 숙지'라는 공지를 통해 일본 수출용 들깻잎 농약안전사용 지침(2020.4)을 내놓은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깻잎관련 기사에서는 한국산 깻잎이 신선농산물 중 두 번째로 기능성 표시식품 등록이 이루어졌지만 검출이 불가피한 유충 등 탓에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423모든 산업이 그렇겠지만 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장려산업 중 하나로서 수출물류비 지원 등을 하고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시·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각 지자체마다 신청요건 등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귀사가 속한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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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1학년인데 무역을 어떤 식으로 배워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업 경제는 상업·정보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수하는 필수 과목으로서 상업·정보계열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상업, 경제, 경영 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라고 합니다.내용체계를 보니 해당 과목은 금융, 유통, 경영, 무역, 경제 등 다양한 지식들을 포괄적으로 학습하는 과목으로 '무역'에만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시중의 무역관련 자격증 공부나 대학교인 무역학과 강의 등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EBSi에서는 상업경제에 대한 강의를 수능특강 용 및 수능완성 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대상학년은 고3이지만 선행학습을 원하신다면 해당 동영상들을 공부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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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구매대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품책임판매업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관련법인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합니다.또한 화장품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또한 동법 제 5조에 따르면 영업자의 의무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① 화장품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록·시설·기구 등 관리 방법, 원료·자재·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검정 실시 방법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②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품질 검사 방법 및 실시 의무, 안전성·유효성 관련 정보사항 등의 보고 및 안전대책 마련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③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시설·기구의 관리 방법, 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의무, 혼합·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④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⑤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13.>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⑦ 제6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 기관, 내용, 대상 및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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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의 공급자적합성 확인 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급자적합성 확인제도는 위험도가 다양한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1833-4010)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도입니다.전안법에서는 구매대행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는데 해외사업자가 해외사이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는 경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판매 또는 구매대행할 경우 ①사업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②사업자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③사이트가 국내 기반인지, 해외기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또한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 (총 241개 품목) 일 경우①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은 경우→ 모두 구매대행이 가능②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대상 제품 총 241개 품목 중 21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가능 (2018.7.1일부터,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반면 3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불가능 (2018.7.1일부터,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구매대행이 가능하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등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음.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는 안전인증 대상 23개 품목과 안전확인대상 12개 품목이 있으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생활용품) 전체품목은 KC마크 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는 품목으로 확인됩니다.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코로나19 이후에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에서 해외 직구․구매대행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 구매 대행 물품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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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극항로 개척되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북극항로는 다음과 같은 항로로 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북극해항로(Northern Sea Route)는 러시아 지역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해상운송 항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또는 극동 아시아의 항구에서 북서부 유럽의 항구까지 이어주는 항로이며 북극항로 및 동북항로라고도 합니다.)기사에 따르면 러시아 북극해항로(Northern Sea Route) 물동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기존의 아시아-유럽 항로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북극항로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러시아 일간지 'Moscow Times'는 러시아 북동항로 관리당국(the Northern Sea Route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지난해 항로내 물동량 규모가 3억1,500만톤으로 지난해 보다 56.7%, 지난 2018년 보다 150%, 지난 2017년 보다 430% 신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구소련(Soviet) 시절 최고 기록인 6,455톤(1986년) 보다 5배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보시는 바와 같이 북극해항로는 현재 움행중인 것으로 보이나 전세계적인 물동량으로 보았을때는 아직 그 숫자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러시아에서는 이 항로에 대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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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서류 중 운송서류의 중요성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송서류의 종류로 선하증권(B/L) 복합운송서류, 항공화물운송장(AWB) 의 경우 운송에 대한 증거서류로서 무역의 경우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특히 선하증권(B/L)의 경우 Original B/L로 발급되는 경우 그 자체가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로서 활용되어 무역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드라마 미생에서도 Original B/L 분실에 대한 주제로 한 회차가 방송될만큼 무역환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송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상업송장이란 판매자가 매매계약 이행 사실을 기재해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문서이다.상업송장에는 무역계약에 따라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물품에 대한 정보(물품명, 수량, 가격 등)이 적힌 서류로서 해당 서류로서 수출입통관, 과세가격 책정에 따른 관세납부를 하게됩니다.또한 추후에는 해당 서류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고 수령되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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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 판매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을 통해 들어온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합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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