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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금융(DeFi) 플랫폼을 통한 무역금융의 보편화가 관세청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P2P 방식의 대금결제 방식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한 외환흐름이 이어지지 못하고 직접 거래가 이루어져 과세관청에서 대금결제 흐름 추적이 어려워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대금 결제의 모니터링 방식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블록체인 상의 거래 데이터 분석영량을 강화하고 국제공조 및 규제 표준화 전략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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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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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대행 체제에서 미국과 관세를 협상한다고 하는데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부재죽인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고 있으며, 현재 관세정책은 현재진행중인 상황인데다가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해서 차기 정부까지 협상을 지연시킬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이에 따라 중대한 결정사항이라고 해도 즉각적으로 미국정부와 여러가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다만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더 적극적으로 협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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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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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외 바이어를 발굴할 때 무역 실무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 바이어 발굴시에는 문의하신 방법 들을 적절히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다만, 최근 온라인 B2B 무역 플랫폼들도 많이 발전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박람회, 전시회 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재를 판매하는 경우라면 최근 sns를 통한 마케팅 전략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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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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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도를 활용할 때 담당자는 어떤 책임을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에 따라 협정별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협정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발급이 필요하진 않지만 당연히 원산지증빙자료를 구비한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에서는 서류보관, 원산지증빙자료 작성, 원산지 조사(검증) 요청시 서류 제출 의무 등이 존재하며 결국 자신의 법적 책임하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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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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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세관과 일선세관 간 차이를 무역 실무자는 어떤 기준으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를 진행함에 있어 법이나 규정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본부세관별 또는 같은 세관이라도 실무자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많은 반복적이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면 관세청의 유권해석등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세관별 해석이 다를 때는 일단 동일 세관을 통한 업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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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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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자 전용 AI Copilot 기능을 화룡하려면 어떤 업무부터 자동화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실무자가 AI 기능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반복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무역관련 서류(인보이스, 구매주문서 등)에 대한 문서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대한 주요 조항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수정 제안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무역데이터 분석이나 시장 진출전략 등을 제공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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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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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리스크가 무역 계약에 반영되는 경우 실무자는 어떤 조항을 추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후리스크가 무역계약에 반영되는 경우 기후적인 부분에 대한 불가항력 조항(폭풍, 가뭄, 홍수 등)의 면책 조항을 명시하고, 기후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분담할지 보험 가입을 진행할지 등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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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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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급처 추천 플랫폼을 무역 공급망에 도입할 때 실무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처 공급처에 대한 추천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품질적인 부분이나 납기 이력, 해당 국가적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기 떄문에 단순히 추천 플랫폼만으로 대체 공급처를 찾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관련 db등을 활용해 업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면 그만큼 어느정도의 시간 절감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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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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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으로무역 기업이 해외 수출 계약 시고려할 조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세 도입에 대한 부분이 수출계약에 관련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면 일단 디지털세 부담당사자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국가별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세무적인 부분에서 관련 세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이중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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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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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략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일단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고, 국가별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재개정이나 방위비 준담, 선박, LNG 등에 대한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어느정도의 협상결과가 있을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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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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