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관부가세 납부등을 포함한 통관절차를 ‘계약’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통관 이후 심사 단계 등으로 이루어지기 까지 계약이라는 개념에 적합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기 떄문입니다.따라서 블록체인 기반 통관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관세의 납부 수출입통관수리 등의 절차를 도입할 수는 있을 것이나, 계약의 형태로는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주 태양광 발전 시설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기에너지에 대한 우주에서의 공급 및 이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한 근거 및 관세부과체계가 마련되어야 할텐데 이에 대해서는 우주발전 시스템의 독창적인 기술과 사용목적을 고려해 HS CODE를 신설하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 기반 예측 관세 시스템 도입에 대한 질문사항은 일단 가격변동에 따른 관세율 변동등을 예상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이나, 최근 운임상승 등의 상황에 맞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은 이에 따라 공급망을 최적화하거나 재고 및 가격전략을 개선하는 형태로 업무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그 용도에 따라 분류되거나 새로운 HS CODE 체계가 나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의료기기 또는 전자기기 등(복합형태 가능)으로 분류될 거싱며, 이러한 기술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민감한 기술로 간주되는 경우 전략물자 지정 등으로 수출입에 관한 통제를 어느정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드론 택배의 국경간 배송이 허용될 경우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활용하여 밀수품을 운반하거나 소량화물안에 불법물품을 운송하는 등의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드론의 고속이동과 다양한 경로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성상 탐지 및 추적이 어려워져 실제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일시에 매각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일단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달러가치에도 유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다만, 미국국채 매각은 중국의 외환 보유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중국 경제에도 부정적영향이 있을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서비스업 관련 분쟁은 서비스무역협정인 GATS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제소가 그리 쉽지 않고 중국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여부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CO 데이터 모델은 세관 및 국경기관 간의의 효율적인 정보 교환 및 공유를 위해 WCO에서 재정하는 국제 무역의 업무와 데이터 흐름에 대한 국제 표준인데, 이러한 모델이 도입되면 통관시간이 단축되고, 정보 교환 효율성이 증대되어 궁극적으로 비용절감에 기여함과 동시에 글로벌 협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용 핵융합 발전기가 상용화되면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지면서 기존 화석연료 등의 에너지 의존도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안정성 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이러한 행융합 기술이 개인에게 전달되었을때 오남용이 이루어지지는 않을지 등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초음속 화물기 상용화는 빠른 배송이 필요한 특급화물에 대한 수출입에 용이할 것이며, 신속 정확한 통관절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에 따라 화물이 출발전이거나 비행중일 떄 세관신고 및 신고수리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통관절차의 수행을 위해 통관의 시기, 검사의 방법, 24시간 통관체계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