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EO에 대한 기준을 평가할때 추가적인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탄소배출에 대한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SG에 대한 부분을 관세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세'라는 부분은 WTO, 최혜국 대우 등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떄문입니다.다만, 다른 방향 즉, 관세가 아닌 다른 방향에서의 처벌 등으로 실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여러가지 제재절차는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 선적 단계에서 AI를 기반으로 심사하는 것이 수출통관에 관한 사항이라면 현재로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통해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활용하기는 힘들 것입니다.관련 서류와 물품을 실제로 AI로 통관심사한다는 것은 이미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세수확보, 무역적자 감소, 지지층 결집 등 여러가지 목적이 있겠으나, 현재 가장 큰 목적은 결국 상대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와는 15%의 관세협상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절차가 늦어지자 25% 관세부과에 대한 사항을 두고 경고를 하고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 정책은 상대국이 자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인데, 여기에서의 관세액은 부가가치세, 비관세장벽 등을 포함한 수치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다만, 미국의 상호관세정책은 국가들과의 협상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율 조회 결과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관세율(0%)이 적용됩니다.다만,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각 국가에서 부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관세율과 베트남의 관세율은 상이하며, 따로따로 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계약은 은행이 1차적인 지급확약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하인에 관한 사항에 은행(지시식 등)으로 기재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하셨던 방식이 더 맞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신용장 계약에 관한 사항을 통해 소명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프리타임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터미널과 선사 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프리타임에 관한 사항은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이러한 기간은 포워딩사보다는 터미널이나 선사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생각했을때는 포워딩사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포워딩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는 B/L과 같은 서류들 그리고 D/O 등의 서류가 제시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토마토는 가지과의 채소로 검색되며, 어떠한 상태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신선 토마토는 제0709.99-9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또한 냉동상태라면 제0710.80-9090의 분류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들에 대한 자가사용에 대한 기준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5개 정도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세관측에서 문의한다면 자가사용으로 활용할 예정임을 잘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