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국가 생산품은 AI가 원산지 분할 적용을 해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AI가 국가별로 복합 물품의 공정 기여도를 계산해서 다중의 원산지가 적용된 물품에 대해서 다중 적용 원산지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긴 한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안 굴러갑니다. 원산지는 단순 비율 계산이 아니라 HS별 기준,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 기준, 그리고 핵심 공정 판단 같은 게 같이 들어가서요.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일부 가공, 한국에서 핵심 조립 했다고 해서 비율로 쪼개서 원산지 나누는 구조는 안 받아줍니다. AI가 BOM이나 공정 데이터 기반으로 RVC 계산이나 기준 충족 여부 판단은 꽤 잘할 수 있는데, 다중 원산지 인정 자체는 협정이나 법에서 허용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결국 단일 원산지로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일단 데이터의 입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업 내부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뽑는 툴이 있어야되며, 이를 입력하는 경우 AI가 처리해주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